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과실인정 어려워”이 전 서장 보석 취소는 안 해…“방어권 보호”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4월 총선을 앞두고 서로 다른 정당의 대표였던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가 신(新)개혁신당으로 모이면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재차 소환됐다. 이념이 다른 정당에 있었기에 ‘반윤·반명 연합정당’, ‘연합군’, ‘잡탕정당’ 등 다양한 말로 불린다.
하지만 개혁신당 측은 대한민국 정치권 연대 성공 사례인 ‘DJP연합’에 가깝다고 한다. 김용남 정책
“현재 인구 밀집도 ‘심각’ 단계입니다. 즉시 현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입구에 있는 30㎡ 규모의 좁은 골목길에 150명의 시민이 몰리자 골목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지능형 CC(폐쇄회로)TV는 인파밀집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서울시와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했고, 경찰과 소
‘국내 건설사업관리(PM) 선구자에서 글로벌 PM 선두 주자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의 발걸음은 늘 미래로 향한다. 국내 건설업계에 PM을 도입해 싹을 틔웠고, 최근에는 국내를 넘어 세계 PM 시장 선두 주자로 거듭나고 있다. 본업인 건설업뿐만 아니라, 한미글로벌의 주요 사회공헌활동도 미래지향적이다. 저출산 등 국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소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는 전수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어제 공표했다. 조사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뒷전에 놓는 우리 건설계 일각의 못된 근성을 손금처럼 들여다보고 정교하게 도려내는 기회로 삼
‘부실 공사’라는 유령이 한국 사회에 재차 아른거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7년 이후 발주한 단지 15곳에서 무량판 구조 기둥 내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5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두 달 만에 대규모 부실 공사의 실체가 일부 드러난 셈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부실 공사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1995년 6월 29일 서
GS건설이 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전면 재시공이다. 이번 전면 재시공에 들어갈 추가 비용은 최소 1500억 원에서 최대 54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재시공 대상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7개 동, 총 1666가구 규모의 단지다. 공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과 건축기사는 얼마나 막막할까”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수많은 변수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일 것이다. 저자는 단순히 과거 경험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증명해나가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이를 줄곧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건설사에서 건축시
DB손해보험은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사회 전반에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는 ‘KBS119상’을 지난 2003년부터 21년 연속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KBS119상’은 지난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인명구조 등 헌신적인 현장활동을 펼친 소방대원들을 포상하기 위해 1996년부터 소방청 후원으로 시
천장에 균열이 간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해 논란이 된 NC백화점 야탑점이 당분간 문을 닫습니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갈이 있을 지 하루만입니다.
이번 사고는 28년 전 벌어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도 수차례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다 참사를 당했죠. 원 장관도 이 부분을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NC백화점 야탑점에서 천장에 균열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성남시청에 ‘영업중단’ 등 조치를 요구했다.
원 장관은 이날 SNS에서 “야탑 NC백화점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았다”며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일단 영업을 중단하고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했다는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수수사본부(특수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여러 정부 기관의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를 적용한다.
특수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참사에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의자에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과실범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피의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7주기를 맞아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하나회 해체, 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지도자였다"고 평가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 헌신한 고인의 넋을 기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의 동의 없이 공개된 것이어서다.
14일 인터넷 매체 '민들레'는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 공개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적힌 포스터를 게재했다. 명단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해밀톤호텔 사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입건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참사 책임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자 처벌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김진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여야는 7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도입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주재로 만난 뒤 50여 분가량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는 불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 “민주당이 조속한
10월의 마지막 밤을 앞두고 가슴을 두 번이나 쓸어내려야 했다. 충북 괴산서 발생한 규모 4.3의 지진 소식은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더니, 역대 최악의 압사 사고가 발생해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핼러윈데이를 즐기려는 10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며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온 이태원 압사 참사,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이태원 참사는 주최 측이 없어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과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다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들의 과실이 드러나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1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향후 공무원들과 정부의 책임이 드러나면 법적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이자 책 ‘저는 삼풍 생존자입니다’를 쓴 이선민 씨가 이태원 참사를 두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산만언니’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이 씨는 30일 페이스북에 “전쟁터가 아닌 일상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죽는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밤”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씨는 “희한하다. 경제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여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대규모 인명 사고와 관련해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앞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