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자주 다퉜다는 사실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학폭 피해자에서 살인자가 되어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당시 상당한 양의 소주를 마신 상태였고 또 신경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였다며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날 피해자 등 일행이 피고인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괴롭힘을 당한 경위,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변별...
대중성ㆍ작품성 동시에 확보해야 중예산영화 흥행'살인의 추억'ㆍ'올드보이'…중예산영화 성공 사례"마니아적인 요소들이 더 대중의 관심을 끌기도 해"
한국영화사에 대표적인 중예산영화가 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2003)과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2003)다. '살인의 추억'은 제작비 41억 원에 누적관객수 525만 명을 동원했고, '올드보이...
당시 1심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의 범행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며 “범행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조선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6월 서울고법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는 이날 0시 30분께 술을 마신 뒤 서울 성동구에 있는 70대 B 씨의 집을 찾아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존속살인의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다"고 범행동기를...
대법, 1‧2심 전부 뒤집고 ‘파기‧환송’“더 학대하면 치명적…알 수 있었다”1‧2심, 고의성 인정 않고 징역 17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계모에게는 2021년 3월 16일 아동학대...
이 같은 맥락에서 ‘살인의 추억’과 같은 영화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생충’과 ‘헤어질 결심’만 놓고 바라본다면, 후자에 더 마음이 갔다. 이 영화도 현실과 괴리돼 있다. 근데 탐미주의라고 해야 하나. 영화의 아름다움이 이렇게까지 표현되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 생각했다. (웃음) 아무튼 그렇다.”
- 이상한 질문인데...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2003)과 '기생충'(2019)은 각각 2위, 3위를 기록했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2003)와 '헤어질 결심'은 각각 5위와 공동 8위에 올랐다. 나머지 공동 8위는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1998)였다.
이어 이창동 감독의 '시'(2010)가 7위에,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1996)이 10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보는 사람'과...
이후 B씨 부부는 병원으로 옮졌으나, 얼굴 등을 다친 B씨는 치료 도중에 결국 숨졌다.
B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보다 더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4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신체를 압박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라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검찰은 애초 자살방조 혐의로 송치된 이 사건에 보완 수사를 한 결과 A씨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B씨의 사인이 불상이라는 부검 결과를 고려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기소 후 법의학 전문가에게 사인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목 졸림에 의한 경부압박사가 확인되면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영화 ‘살인의 추억’ 마지막 장면을 기억한다. 형사 박두만(송강호)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관객 쪽을 바라본다. 연출자인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를 보고 있을 진범’을 바라보는 눈빛이라고 밝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소재로 한 영화 ‘빅쇼트’에서도 극 중 인물들이 끊임없이 관객에 말을 건다. “사기를 치고 있는데 다들 태평해!”라는 마크 바움(스티브...
더 나아가 가상 공간이 아닌 현실에서도 살인의 콘텐츠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매체가 증가하고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일부 언론이나 유사 언론,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실제 발생한 살인 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하거나 재생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이상 동기에 의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모방범죄인 점, 흉기로 찌를 듯이 들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뛰어간 점 등에서 살인의 고의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상...
한때 ‘세계 살인의 수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엘살바도르의 살인 건수는 작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를 서반구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만들었다”고 자찬했다. 온두라스, 콜롬비아 등 고질적인 치안 문제에 시달리던 중남미 국가들이 엘살바도르의 치안 정책을 벤치마킹하면서 ‘부켈레 신드롬’이 일기도 했다....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도 나서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사망하게 하고 연이어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 측은 피해망상,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살인에...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다수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김 씨는 “사인해달라”며 다가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에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은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겠다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배후 유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