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밀접 분야도 추가 지원한다. 건강보험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30~50% 감면을 지원(연체금 징수 예외, 최대 6개월)하고 피해사업장 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를 지원한다.
해당 지역 내 피해가구의 이동전화·인터넷·유선전화 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주택 피해 유형에 따라 전기·가스요금도 1개월 분 경감·면제한다. 재해를 입은 주택 복구를...
국토부는 노후청사 개발 대상이 전국에 약 10만 동 규모로 산재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부처 연합 협의회를 통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기존에는 기재부, 국토부,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따로 진행하다 보니 협의가 안 된 것이 많다”며 “이번엔 협의회를 진행하는 만큼 절차도 상대적으로 짧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 약 한 달 연장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마련해 업자들이 편리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지 외에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판로지원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겼다.
소상공인지원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상정된 4개 안건 중 절반만 통과됐다. 정일영 민주당·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안은 가결됐지만, 이동주 민주당·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안은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 의원 안에는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아울러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기 연장 및 체납 유예, 하반기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 사업주·근로자 체불 융자 금리 인하(9~10월) 등도 실시한다.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올해 10월까지 연장 적용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 다음날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하며,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대해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총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1년...
발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對국민 현장 홍보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발족
30일(금)
△고용부 장관 09:00 산업안전 현장방문(경기도 군포)
△고용부 차관 10:30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여름철 재해예방 점검(석간)...
수산부산물 적용대상 확대 간담회(세종)
△한반도 연안지역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 컨퍼런스 개최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수산물 기부행사 개최
△2023년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25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바다의날' 계기, 전국에서 '바다주간' 행사 개최
△'제8회...
이 법률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부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는 농업인 안전 제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 해였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법적 위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작년 5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이들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수사업장·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보험료 징수체계와 보상 등을 명시하고...
10:0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30일(수)...
특별히 신경을 많이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NH농협생명은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영위할 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생명은 △사망보험금 연장특약 적용기간 확대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산재근로자전용 농업인안전보험 출시 등 농업인 실익 제고를 위해 '농업인NH안전보험(무)'을 지속해서 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2000년 이전까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외 특례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업종...
의무적용 대상이 현재 수입량 1만 톤 이상에서 10월 1일부터 5000톤 이상(내년 1000톤 이상)으로 확대된다. 2024년부터는 모든 김치 해외제조업소에 해썹이 적용된다.
이 밖에 7월 21일부터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업체가 사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보험(공제) 가입제도가 시행된다. 보상금액은 사망 1억5000만 원, 부상 3000만 원...
특히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국고지원 비율이 70%까지 확대된다. 또한,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으면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10% 전후로 더욱 낮아진다. 단, ‘산재근로자전용’ 상품은 관련법에 따라 국고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불가하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농민들은 농작업이라는 특수한...
이번에 3개 직종이 산재보상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은 기존 12개(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에서 15개로 확대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에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산업재해 사망률 줄이기 위한 원청·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수당 확대 △재해위험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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