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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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뒤늦게 내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공식(?) 논의했던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9차 회의록을 봤다. 회의록 하반부에는 소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

2023-12-06 06:00
윤재옥 “野, 방송법 좌편향 세력 언론 장악 위한 총선용 기획”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 강행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의에서 “민주당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을 방송장악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 시대구조개선법, 소위 방송법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면직과 압수수색 모두 명

2023-06-02 11:12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 사태 해소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세계(歲計)잉여금과 기금 등의 가용 재원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펑크' 우려를

2023-05-30 15:00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발사체로 우리나라 위성이 우주로 간 사상 최초의 쾌거"라며 "정부·여당은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우주투자에 더욱 박차 가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2023-05-26 10:19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애들 코 묻은 푼돈. 서민들 피 같은 돈, 정부 지원금 눈먼 돈 빼먹는데 이만한 재주를 가진 집단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을 볼모로 삼아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에 목을 매기 시작했다. 늘 그렇듯 정부 한다는 일은 왜 꼭 어려운 말을 쓰는지 제목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2023-05-22 05:00
“유럽서 공부하면 뭐하나” 기재위 재정준칙 또 합의 난항

재정준칙을 제도를 보기 위해 유럽 출장을 갔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재정준칙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52개 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기재위 쟁점 법안인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의사 일정 맨 마지막에 배치됐다. 해당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2023-05-16 16:32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합의 불투명...기재부 여론전 나서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 무난 통과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법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을 두고 다시 머리를 맞댄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15∼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재

2023-05-14 16:29
[논현로] ‘사회적경제’ 인식 바꿀 때 됐다

EU선 사회안전판 역할 ‘톡톡’ 한국선 좀비기업 양산 오해도 지속가능발전 위해 제도 보완을 2023년 4월 18일 유엔은 “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이름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2022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사회연

2023-05-03 05:00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윤재옥 원내대표 예타 면제 확대 법안 제동‘재정준칙 법제화’ 함께 논의해야野 “세금을 받았으면 투자할 곳에 투자해야” 국민의힘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강조해왔던 만큼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은 ‘총선용

2023-04-17 15:22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어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 추진이니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2023-04-13 05:00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법안이 결국 소위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이달 본회의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재정준칙안은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다시 후순위로 밀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공급

2023-03-26 15:18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40여 분만에 파행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로 재정준칙 논의 후순위로野 “사회적 기업이 반국가단체냐” vs 與 “의견도 못 묻나”전문가 “재정지출, 중장기적 국가 방향성 논하는 문제...신중 검토해야” 국가 재전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21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밀려 논의가 무산됐다.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2023-03-21 15:48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개인에 과도한 손배소 노동자 단결권 해쳐환노위 못 오르는 법안 국회 밖 농성 가슴 아파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414호에서 만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농성을 벌이는 분들을 보면 의원들 간에 ‘(노란봉투법) 법안 처리를 빨리해드리자’고 하지만 또 그게 쉽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2022-12-23 05:00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올해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민영화 방지법, 법왜곡죄 도입법, 언론 독립성 보장법 등을 선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 외에 향후 각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하게 다룰 법안 50여 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주요 입법과제에는 윤석열 정부의 자산 효

2022-11-15 16:48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의지를 낸 가운데,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아닌 연내 임시회를 통한 강행 처리 수순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이사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2021-12-08 18:26
[종합]문재인 대통령 "사회적경제 3법,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주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2021-12-01 12:57
[포토]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공청회

1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06-15 11:14
[포토] 기재위,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 공청회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 교수, 김재구 명지대학교 교수, 이수천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2021-06-15 11:14
[포토] 진술인과 인사하는 윤후덕 위원장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진술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구 명지대학교 교수, 이수천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2021-06-15 11:14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현 정부에서도 물 건너가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현 정부에서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에서 조속한 입법을 통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공청회 일정도 못 잡고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7년째 계류 중이다.

2021-03-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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