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 명분 없는 재정준칙 인질극 멈춰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3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발사체로 우리나라 위성이 우주로 간 사상 최초의 쾌거"라며 "정부·여당은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우주투자에 더욱 박차 가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3년 5월 25일은 대한민국 영공을 우주로 확장하고 우주강국 꿈을 실현한 첫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그저께까지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었다"며 "우리나라는 7번째 나라가 된 것이며 당당히 우주 G7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욱 고무적인 것은 누리호의 국산화율이 95%로, 일부 부품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누리호 개발에 300여 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했고, 이를 통해 국내 자생적인 우주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기업이 우주개발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던 시절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얘기를 들으며 꿈을 키우고 세상에 나아갔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우주는 넓고 할 일은 무한한 세상에 나아가게 됐다"며 "정부·여당은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우주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날 전직 경제 부총리·장관들이 참석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를 언급하면서 "전직 경제사령탑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그런데 우리 국회는 재정건전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준칙 입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경법은 정부가 공공조달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 약 연간 7조 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총선 앞두고 자기들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시민단체들의 부패와 비리를 보면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진 상황이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 지원은 재정 낭비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재정준칙은 이미 치솟을 때로 치솟은 국가부채를 관리하고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 가능한 역량 키우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도입에 발목을 잡는 건 무상지원과 현금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이라며 "저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며 국가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의 다가올 60년을 받쳐줄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 멈추고 재정준칙 도입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