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윤재옥 원내대표 예타 면제 확대 법안 제동
‘재정준칙 법제화’ 함께 논의해야
野 “세금을 받았으면 투자할 곳에 투자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류성걸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8. [e-mail]

국민의힘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강조해왔던 만큼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다만 여당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다시 꺼내 들면서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재정준칙 법제화 통과의 시급성에 물음표를 붙여왔던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 잠정 연기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결하지 않고 숙의 기간을 갖기로 했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포퓰리즘이나 여야 합작 등 비판이 있어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의지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예타 면제 관련해서 기재부와 미리 논의하거나 대책회의 등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갑작스럽게 법안이 올라왔고, 논란도 있고 하니까 미루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는 물가 상승과 사업 원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예타 면제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민생이 몹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법제화’ 위한 지렛대? 野, 반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타 면제 완화 법안 연기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 야권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의결할 수 있는 건데, 보류시켜야 한다.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단독 의결 등 일방 처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예타 면제로 여론을 등 돌릴 이유는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도 굳이 여론에 등질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문제는 여당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함께 언급했다는 점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예타 면제 확대법안을 말하면서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 원 늘어 사상 최초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우리와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을 재정준칙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에 반발했다. 기재위 소속 야권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명목으로 재정준칙을 말하는데,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받았으면 투자할 곳에 투자해야 하는데 오히려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재위 소속 야권 관계자는 “재정준칙과 함께 한다면 해줄 수 없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별개의 것이고, 우리는 1개를 요구한다고 하면 여당은 20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평론가는 “실질적으로는 기재부가 하기 싫은 것이 아닐까 싶다”라며 “국가재정법이 통과되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돈을 이완하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명분이 필요했던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