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분야 다양한 경험 쌓아임이자 의원, 노동운동가 출신박성중 의원, 방송통신분야 식견 높은 인물로 평가받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ㆍ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수위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성’이다. 해당 분야에 오랫동안 몸을 담으며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사회복지문화 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회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과거 대림수산에 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일 기본소득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기본소득 같은 현금복지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 증세로 인해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효과는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저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윤 후보는 토론
정부가 취약 계층에 대한 상담·돌봄·재활 등 사회서비스를 주력산업으로 키워 고용률 70%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이 크게 늘리기로 했으며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창업·투자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정부는 순수하게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만 지금보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자활공동체나 공동육아조합 등 협동조합에 세제와 재정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와 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협동조합과 관련한 부처들이 회의체를 구성해 협동조합 제도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협동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
지난 4.27 재보선으로 9년만에 국회에 재입성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2일 법률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손 대표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안이다.
협동조합법안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국민경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서비스·복지·문화·기술공업 등 2,3차 산업도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내년 예산이 8조6000억원을 책정한 가운데 서민 지원을 위해 이를 1조원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9일 "내년 예산에 4대강 사업예산 8조6000억원을 집행할 경우 서민 지원 예산과 미래성장동력 예산의 대폭 축소는 물론이고 사회간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