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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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30세 독일인 총살형 선고…“독일 외교부와 협의중”

유럽 유일의 사형제 유지 국가“테러 등으로 유죄판결 받아” 벨라루스가 20일(현지시간) 자국에서 독일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독일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가 보도했다. 아나톨리 글라스 벨라루스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독일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면서 “양

2024-07-21 16:22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배후로 지목된 부부 각각 징역 8년·징역 6년혐의 인정한 공범은 징역 23년…1심보다 감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7)·황대한(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

2024-04-12 15:40
"사형 선고해야"...‘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검찰의 구형에 미치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선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2024-02-02 17:09
[문화의 창] ‘27년째 사형 미집행’의 딜레마

수용자 교화 시 창작 프로그램을 몇몇 교도소에서 진행했는데 특강 강사로 초대받아 10년 세월 동안 철문을 드나들었다. 머리 깎고 수의 입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다. 마지막 수업 때는 학교 주소를 알려주면서 시를 계속 쓰기를 바란다, 보내주면 첨삭지도를 해드리겠다고 말하면 그들 중 몇몇은 편지에 시를 동봉해 보내주었다. 그런데 이런 펜팔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2024-01-05 05:00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제도가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방 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이후

2023-11-07 20:39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납치한 피해자를 살해해 시신을 암매장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 이경우(36)와 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공범 연지호(30)에게는 징역 25년,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 유상원(51)·황은희(49)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오후 4시

2023-10-25 17:21
‘국민사형투표’ 진짜 개탈은 박성웅…‘답장’이 키워드

‘국민사형투표’ 진짜 개탈의 주동자가 드러났다. 12일 방송된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 8회에서는 국민사형투표를 일으킨 ‘개탈’의 정체가 공개됐다. 여러 명의 ‘개탈’ 중 진짜 주동자는 권석주(박성웅 분)였다. 이날 국민사형투표 사건을 계기로 전국이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들끓었다. 경찰 주현(임지연 분)은 각종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

2023-10-13 10:35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국민의힘은 4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사건 등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비롯해 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10-04 15:03
사형 대기하다 25년간 12명 사망...남은 확정자 59명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미집행자로 지내다 숨진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 확정자는 총 12명이다. 부인과 내연관계로 의심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죄로 1999년 2월 사형이 확정됐던 이모 씨는 2019년 7월 지병으로 숨졌다.

2023-10-01 11:58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

2023-08-12 08:00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법무부, ‘절대적 종신형’ 추가…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형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2023-08-11 14:54
흉기 난동에 입 연 홍준표 대구 시장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집행 하자"

최근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등이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5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네요. 다시 한번 사형집행을 생각합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

2023-08-05 14:54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묻지마 흉기범죄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

2023-08-04 13:35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나는 불행한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단편적 생각. 이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향해 ‘칼부림’으로 표출됐다. 단 6분이었다. 그 짧은 순간에 한 20대 청년의 삶은 영겁의 시간으로 내몰렸고, 신림동 젊음의 거리는 죽음과 공포의 길로 뒤엉켰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남긴 단상이다. 첫 범행 6분 만에 체포됐다. 6분이 아니라 60분

2023-08-01 05:00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조선(33)이 구속되면서 '사형 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형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3-07-29 09:00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7)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21년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모친을

2023-04-27 11:29
[신간] 식량·원유값 급변이 불러온 파국 ‘빈곤의 가격’

식량·원유값 급변이 불러온 파국 ‘빈곤의 가격’ “가격이 급변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이 벌어진다.” 신간 ‘빈곤의 가격’은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대규모 난민을 유발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고, 때로는 외세 침략의 밑받침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2010년대 이후 식량·원유값이 출렁일 때마다 IS 등장,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베네수엘라 붕괴 등의 사회적

2023-03-23 09:33
이란 반정부 시위대 24명 사형 예정…“신에 대항한 전쟁 벌인 죄”

이란 사법부, 25명 사형선고…1명 기집행사형 집행 소식에 국제 사회 비난 쏟아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서 시위대 24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예정됐다고 일간 에테마드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도ㆍ개혁 성향 신문인 에테마드는 사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까지 시위대 25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 중 1명의 형은 집행

2022-12-10 18:35
'前연인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2심서 형량 5년 늘어

김병찬, 1심 35년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 5년 늘어피해자 유족, 선고 직후 사형·무기징역 요구하며 오열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이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받은 징역 35년보다 형량이 5년 더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2-09-23 15:45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형법 41조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다. 형법 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2022-07-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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