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14억 원을 확정받았다.
주요 혐의는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EWTS) 도입 관련 방산 비리였지만 이는 무죄가 확정되고 일부 개인 비리만 유죄가 나왔다.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이 회장이 2004~2005년 국군기무사령부 공무원...
이어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명박근혜 정부’라 불러왔고,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정치공작, 문화예술계 탄압, 방송장악,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 의혹 등이 밝혀지지 못한다면, 적폐청산 수사는 결국 가지만 건들고 뿌리는 뽑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내) 정치보복대책특위는 누가 봐도 ‘이명박근혜’ 시절 각종의혹에 대한 국감을 혼탁하게 만드는 정치적 노림수”라며 “국정원 군의 불법정치개입, 여론조작, 방송장악,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등 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어떻게 정치보복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한국당 논리대로라면 그 어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이 추진하는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 보수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전 정부임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지만 불과 4~5년 전의 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대변인은 “전전 정부는 헌법과...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독점된 권력사정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국정농단, 100조 원 가까이 허공에 뿌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수사가 이렇게 됐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 설치 배경에는) 정치에 종속된 정치검찰을 통제하겠다는 결단이 담겨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의 경우 대선 당시부터 찬성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다만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를 필두로 ‘제2롯데월드 인허가 유착’ 등 이명박 정권 비리가 줄줄이 새 정부 사정 리스트에 올라온 터라, 검찰의 칼끝이 직접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어찌 보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하나같이 헌정 질서 파괴범죄로 지목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대...
'썰전' 유시민 작가가 "조만간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사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 의혹이 곧 이슈가 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2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검찰의 칼 끝은 어디까지 겨눌까'를 주제로 방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토론을 나눴다.
이날 '썰전...
앞서 이른바 ‘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에 대해 “부정 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예측 불허의 사정은 아니다. 다만 전(前) 정권의 ‘민정수석실 문건’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까지 터진 터라, 그 범위를 예단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시작되는 4대강 정책감사와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이승환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무성 대표가 노조가 쇠파이프 안 휘둘렀으면 소득 3만불 됐을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의 한 인터넷 기사 제목을 링크한 뒤 "친일파 청산해서 재산 환수하고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사업)에 엄한 돈 쓰지 않았으면 소득 5만불 됐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덧붙여 "그 외 기타 등등 약 4억 3700만...
거론된 인물들 중에 현직 지자체장직을 내려놓으라는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개혁 등 우리 정치개혁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면서 “현존하는 정경유착의 마지막 남은 악습을 발본색원해 정치권의 적폐를 타파하는 정치개혁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사업은 당초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사자방 국조(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가운데 한 축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어제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많은 의혹 중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국회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졸속·부실조사이며, 정부가...
석유공사의‘캐쉬카우’로 불리는 베트남 15-1 해상광구 등은 현재까지 17억 달러를 투자해 25억 달러를 회수할만큼 수익성이 높지만 가스생산을 추진 중인 ‘적사자’계획 이외 올해 계획된 신규 투자처는 전무하다.
문제는 호주,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베트남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의 수익성이 높은데다 현재까지의 ‘효자’개발처임에도 불구하고 후발...
여야가 16일 예정됐던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수석회동으로 대체했다. 당초 여야 ‘2+2 연석회의’를 통해 합의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려 했지만, ‘빅딜’안을 놓고 각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 유출 파문이 확산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여야 원내대표...
특히 문건 유출의 당사자로 검찰수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13일 자살한 것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강압성 여부 등을 놓고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뒤늦게 현안질문 의제로 포함된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를 놓고도 치열한 설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검찰의 유출문건 수사를 앞두고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해서도...
여야가 10일 저마다의 숙원인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에 대해 일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양보와 양보 끝에 어느정도 명분과 실리를 얻어내 ‘윈윈’이라고 평가하며 기분 좋게 헤어진 합의 당일과 달리, 다음날인 11일부터 엇갈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합의안에 대한 여야 ‘동상이몽’ 때문인지 향후 세부안...
이로써 야당이 요구한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가운데 2가지에 대한 국정조사가 유력해졌다. 다만 4대강 사업과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밤 에네스 카야 “뭘 원해서 이러는 지 모르겠다. 법적 처리할 것”
터키 출신 방송인 에네스 카야가 10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 등장했다. 이날...
여야가 10일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방안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일정에 부분 합의를 도출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4대강 국조과 정개특위 설치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야당이 요구한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문제에서도 여야는 일부 의견일치를 봤다. 이명박 정부의 ‘깡통외교’ 논란을 빚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를 이달 중 구성하고, 방위사업에 관한 국조는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다만 새누리당 친이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4대강사업 국조에 관해선 합의를 보지...
사자방 국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2+2’ 연석회의를 통해 사자방 국조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자방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양당은 이날 양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에서 주요 현안 타결을 시도,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논의한다.
사자방은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일컫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내에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는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후로 예정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연석회의’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비선 실세 논란 의혹을 해소하고 민생 해결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