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금지청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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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또한, 경제계는 “입법예고안에 따라 사인의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기업활동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협력업체와 공정이 연결된 제조업의 경우, 일부 업체의 영업중지는 전체 공정의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인의금지청구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게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중에 다시 영업이 재개되어도 일단 발생한 매출감소...

2020-07-20 11:00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막대한 소비자 피해나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에 보다 효과적인 형사제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과...

2019-03-19 18:11
[공정경제의 명암] 불공정거래 기업 때리고 피해자는 구제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한의 2배 상향,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정위는 경성담합에 대한...

2018-10-04 20:46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이처럼 경쟁법 위반에 대해 형사제재하는 나라가 많지 않고 제재하더라도 제재분야가 많지 않은 것은 집단소송제·사인의 금지청구 등 민사적 구제수단이 발달돼 있거나, 경쟁법이 일반적인 형사법과 달리 사전에 명확한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특성 때문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형벌조항 폐지와 함께 민사적 구제수단과...

2018-09-30 11:00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개정, 고질적 갑질 근절 계기 기대”

중앙회는 "과징금 상향조정과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자료제출 의무화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와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위원화와 직능별 단체 추천 도입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심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앙회는 이번 개정의...

2018-08-26 16:26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큰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제외)의 경우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담합·불공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도 도입했다. 이 밖에도 행정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2018-08-26 12:00
당정, 상생협력기금 1조 확충…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이를 위해 당정은 피해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실손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근거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18-05-24 09:28
‘사인의 금지청구·징벌적손배소’ 의견 일치…도입·적용은 ‘동상이몽’

또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적용 범위를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의 중간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TF에는 김남근 변호사, 오동윤 교수, 주진열 교수, 김윤정 박사 등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했다. 올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TF는...

2017-11-13 10:56
유통 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누구나 고발’후폭풍 우려

특히 ‘사인(私人)의 금지 청구’ 도입과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근절을 위해 유통3법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중간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현재 TF가...

2017-11-13 10:27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또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적용범위를 놓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 개선TF’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담은 중간 논의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해당 TF는 김남근 변호사, 오동윤 교수, 주진열 교수, 김윤정 박사, 오동윤 교수, 주진열 교수, 김윤정 박사, 홍대식 교수, 이동주...

2017-11-12 12:00
김상조 “재벌 공익법인 내달부터 서면조사… 징벌적손배소 중간발표”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사인의 금지청구,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논의한 법집행 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중간 발표도 내놓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시점과 ‘법집행 체계개선 TF’ 진행 상황을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와 관련해...

2017-11-09 10:53
공정위 "사인의 금지청구·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 법집행시스템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부권소송제 도입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갑질 횡포를 당한 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통한다. 힘있는 갑 기업과 소송전에 시달리다 사업부도를 맞는 일이...

2017-08-30 11:57
남은 6개 기업규제법 향방에… 재계 ‘촉각’

공정거래 위반사안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공정거래법)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개정안 처리에서 일부 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것은 맞다”면서도 “굵직한 현안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다음 임시국회를 더욱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07-04 09:25
새누리, 갑을 관계 개선 ‘집단 소송제’ 도입 두고 내홍

경실모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최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실모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집단소송 문제”라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다만 부작용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국정과제에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된 담합에다...

2013-05-27 09:02
새누리 경실모, 남양유업 방지법 발의키로… 최대10배 배상

도입할 것”이라며 “일반적 불공정 행위는 손해액의 3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10배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집단소송제’와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도 담길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대리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2013-05-21 19:28
여야, 갑횡포 근절법안 봇물 …‘경제민주화’ 입법 경쟁

이들은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대표발의로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위법행위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크지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2013-05-15 14:00
“갑을관계 모순 해결해야 창조경제 가능”…경실모 공정거래법 개선 착수

그러면서 ‘착취적 갑을 관계’를 ‘협력적 대등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확대 △집단 소송제의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청구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불복기회부여 △내부고발자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가지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남양유업 사태에 대해 “슈퍼갑인 공정위와 갑인...

2013-05-14 09:43
“6월은 甲에 잔인한 달”… 남양·대한통운이 경제민주화 판 키워

이들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확대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청구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불복기회부여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에선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을 중심으로 6월 국회에서 다룰 경제민주화 법안 선별 작업에 돌입했다. 당 정책위는 이 모임이 내놓은 안을 검토해...

2013-05-14 08:29
한경연 “경제민주화, 과잉규제 안돼”

이번 세미나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사인의 금지청구, 전속고발권 폐지, 계열사간 거래규제 등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이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의 쟁점과 과제’, 신영수 경북대 교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2013-04-17 10:08
박근혜, 경제민주화 경약 발표…대기업집단법 제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 공정거래위반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사건에 대해 법원에 직접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재벌개혁과 관련 대기업의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12-11-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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