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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경기도 경제생태계는 파산 우려 심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계획으로 인해 경기도내 경제생태계를 파산시키고, 직원 이탈 등 심각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2일 열린 경과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 이전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전 시 성장동력 저하 및 직원 이탈 등 심각한 문제 발

2024-11-13 15:14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與 “존중, 그러나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이틀 앞두고, 이를 중계해달라는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의힘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거듭 생중계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

2024-11-13 11:08
“트럼프 ‘무역 차르’에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기용 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무역 차르’에 트럼프 1기 통상정책의 핵심인물이었던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기용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당선인이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를 차기 행정부 무역 차르로 발탁하고 싶다는 의사를

2024-11-13 10:57
박성재 법무장관, ‘불법 채권추심’ 철저 수사·범죄수익 환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범죄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 및 적극적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등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2024-11-13 10:16
"남녀공학 반대" "남학생 반대" 동덕여대·성신여대 시위에…칼부림 예고까지

동덕여자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와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재학 거부'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칼부림 예고글까지 올라왔다. 12일 동덕여대학보는 △공학 전환 완전 철회 △총장직선제 △남자 유학생에 대한 자세한 협의를 목표로 하며, 해당 요구 사항이 이뤄질 때까지 본관 점거를 비롯해 수업 거부 및 시

2024-11-13 07:40
과잠이 늘어진 동덕여대·성신여대 시위 현장 모습 [포토]

동덕여자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시위에 나섰다.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성신여대는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재학 관련 거부 시위다. 12일 동덕여대학보는 △공학 전환 완전 철회 △총장직선제 △남자 유학생에 대한 자세한 협의를 목표로 하며, 해당 요구 사항이 이뤄질 때까지 본관 점거를 비롯해 수업 거부 및 시위를

2024-11-12 15:07
동덕여대에 이어 성신여대도 시위 나서…“외국인 남학생 입학 불허하라”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로 시끄러운 동덕여대에 이어 성신여대도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시위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위는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을 받기로 한 학교의 결정에 반발하려는 것이다. 12일 성신여대 총학생회 ‘여일하게’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2025년도부터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을 받기로 한 학교 측의 결정에 반발하는 대자보를 올렸다.

2024-11-12 14:21
법원 "강동구, SH공사에 ‘고덕·강일’ 땅값 23억 물어줘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 고덕·강일지구 땅값 23억 원을 강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판사)는 SH공사가 2023년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강동구는 SH공사에 23억 원과 2018년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

2024-11-12 12:57
[기업탐구] 50년 업력 이수페타시스, 비껴간 유상증자 공시…“밸류업 기업인데”

설립 50년이 넘은 이수페타시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최근 고려아연 사태를 겪으면서 국내 시장에서 유상증자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5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특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교적 줄어든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올라온 점도 여론을 악화시키는 중이다. 이수페타시스는 글로벌 점유율 3위이자 국내 유일의 P

2024-11-12 07:34
[논현로] 트럼프 2기, 중국과의 디커플링 속도 빨라질 듯

반도체 공급망 분리·관세부과 땐中 경제성장률 반토막 날 수 있어韓, 규제 기회삼아 발판 마련해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부터 공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제일의 가치로 내세웠기에 트럼프 당선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은 기대와 희망보다는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이다. 특히 트럼

2024-11-11 17:47
한동훈 “당정 함께 쇄신해 정권재창출...尹정부 성공 뒷받침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정부를 필요할 때 응원하고 필요할 때 비판하지만, 결국 함께 변화·쇄신해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한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

2024-11-11 16:23
중국, ‘트럼프 관세 위협’ 대응책은…미국 동맹 균열 빈틈 노린다

관세 인하·비자 면제·투자 등으로 구애한국 등 20개국 여행객 비자 요건 폐지 배경“거래 시 대가 주고받는 대신 ‘일방적 개방’으로 전환”유럽 등에 적극적 관세 인하 검토 시사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들을 떼어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

2024-11-11 15:49
與 ‘이재명 1심’ 앞두고 여론전 돌입

11일 ‘사법 방해 저지 긴급 대책회의’진종오 ‘李 1심선고 생중계’ 1인시위생중계 여부 미지수...재판부 결정사안보수층 결집 효과...반대로 역풍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국민의힘은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제1야당 대표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모습을 공개해 ‘사법리스크’를

2024-11-11 15:12
'운명의 일주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김혜경 선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5일 나는 가운데 이번 주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향배를 좌우하는 운명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2년 2개월 만

2024-11-11 15:06
금감원, 보험사 단기실적 경쟁 제동 "비합리적 가정 안 돼"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회계법인 경영진을 만나, 금리 하락 위험 관리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안정화를 위해 합리적인 계리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주요 보험사, 회계법인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리 하락기의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를

2024-11-11 15:00
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낸다…제3자 추천 수용

'주가 조작·공천 개입' 의혹에 집중…14일 본회의 제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차 추천 방식을 수용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

2024-11-11 10:51
한동훈 "이재명 선거법 위반…사법부, 법대로 판단해달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대로만, 일반인들과 똑같이 판단해주길""민주당, 트럼프와 이재명 비교해…트럼프는 재판 공개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이번 금요일(15일)에 나올 판결은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2024-11-11 10:37
[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

2024-11-09 08:00
‘1.3조 재산 분할 공방’…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로 SK 그룹 경영권까지 흔들게 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본격화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날 업무 시간 종료 시까지 간이한 방식의 판결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2024-11-08 19:56
외통위 법안소위, 한-필리핀 FTA 비준안 의결…北 파병 규탄 결의안은 협의 계속

한-필리핀 FTA 비준안, 이르면 13일 전체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여김건 소위원장 "북한 파병 규탄 결의안, 여야 간사 따로 협의 중"여당안 '한미동맹 등 강조' 야당안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안은 이르면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

2024-11-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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