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1심’ 앞두고 여론전 돌입

11일 ‘사법 방해 저지 긴급 대책회의’
진종오 ‘李 1심선고 생중계’ 1인시위
생중계 여부 미지수...재판부 결정사안
보수층 결집 효과...반대로 역풍 우려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0.23.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국민의힘은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제1야당 대표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모습을 공개해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강조한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연다. 당일 회의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두 개의 재판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이후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집중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며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는 사법부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11. (뉴시스)

당 청년 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시작했다. 진 의원은 10일 밤 페이스북에 시위를 예고하며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구한다. 국민의 알 권리”라며 “오늘 당장 피켓을 들겠다. 함께할 때 전과 4범 이재명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고, 분열의 씨앗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재판이 중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할 때 생중계 결정을 할 수 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 및 뇌물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급심에서 재판 생중계가 된 사례는 없다. 주진우 의원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당 법사위 소속 관계자는 “생중계 여부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여론전 배경에는 ‘보수층 결집’ 등 반사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속내가 깔려있다. 한 대표는 연일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며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생중계 요구 행위야말로 진짜 사법부 협박”이라며 발끈한 이유다.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위기를 맞는데, 이보다 형량이 낮을 경우 국민의힘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운영하는 이재명무죄탄원 홈페이지에는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섰고, 이 대표의 남은 재판 선고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중형을 받게 된다 해도 여권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등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왜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냐”는 등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