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직무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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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5법은 건설산업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노동조합법, 공청채용법이다. 부실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에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채용 강요 제재 강화와 노조 재정·회계 기준 강화 등도 다루게 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가...

2024-03-28 10:41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며 “이번 회기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2023-11-02 05:00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이 같은 기조에 TF는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을 ‘노조 옥죄기’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노조 관련 법은 이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부실 공사 적폐를 해소하고...

2023-08-04 14:15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당정은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채용 강요나 부정 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물론 불 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2023-05-11 14:20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먼저 정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이어 나간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상시점검하고, 앞서 특별점검 결과...

2023-05-11 11:44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아울러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해 고소장 등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노무사의 직무 범위가 아니라고 봤다. 관행처럼 이뤄지던 업무에 제동이 걸리면서 공인노무사의 직역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노동 관련 사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대법원 판단은...

2022-02-02 15:21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수사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등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취지다. 아울러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해 고소장 등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노무사의 직무 범위가 아니라고 봤다.

2022-02-02 09:50
[피플]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반장 "억울하게 손해 입는 시민 없도록"

그렇게 되면 밤중에 문 걸어 잠그고 운영하는 술집을 우리가 잠복해서 개문하고 사업자와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사단이 감염병에 관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서울시는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을 행사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을...

2021-05-07 05:00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19개 법개정안중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개는 발의 완료했고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사법경찰직무법･주택법･토지보상법 등 나머지 법안도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11개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2021-04-21 08:06
서울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 발생 기업, 입찰 자격 제한"

이날 구청장협의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행 인프라 확충 방안 △아동학대 전담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학대피해 아동 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자치구와 경찰의 공동대응팀 구성·운영 등 안건도 논의했다. 구청장협의회는 학대 피해 아동 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 안건과 관련해...

2021-01-21 15:05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다. 또 국회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

2020-11-19 17:23
'조두순 대응법' 국회 통과…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강화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 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직접 수사를 허용했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만...

2020-11-19 16:03
국민 10명 중 8명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수사권 부여' 찬성

단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위원들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방안으론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절차 강화(37.1%)’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

2019-09-25 10:29
특허청, 특허·영업비밀·디지인 침해 범죄 직접 수사한다

특허청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위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란, 행정기관이 일반경찰보다 더...

2019-03-18 09:47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높인다···국토부, 실무교육 실시

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소속의 분야별 전문가 등이 강의를 맡아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특사경 운영 방향, 기본적 수사체계와 수사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단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에...

2018-06-06 11:00
맹견 견종에 마스티프ㆍ라이카ㆍ오브차카ㆍ캉갈ㆍ울프독 추가

정부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등 동물보호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향후 관련 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3개월 이상인...

2018-01-1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