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불법어업 예방과 근절을 선도하는 국가로 변모한 경험과 지식을 연안 개발도상국들에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세계해사대학과 협력해 불법어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연수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하니치 쿠엔틴(Hanich Quentin) 호주 울릉공 대학교수, 프란시스 니트(Francis Neat), 라파엘 바울러...
우리나라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12일(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발간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IUU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국으로 지정됐으나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4개월 만에 조기 해제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원양어업 관리방식에 대해 NGO 단체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관행적이거나 부주의로 인한...
지난해 9월 미국이 우리나라에 취한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 지정 조치가 4개월 만에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21일 해양대기청(NOAA)이 '예비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부해 예비 IUU어업국 지정이 해제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9일 지정 이후 125일 만이다.
앞서 2017년 12월 우리나라...
문 장관은 지난달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이번 미국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조치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벌칙 체계 개편을 포함한 불법 어업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ㆍ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돼도 시장 제재 조치는 없지만 2015년 해제된 이후 4년 만에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20일(이하 한국시각)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ㆍ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하지만 맡은 일에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다 보니 행시 동기들과 비슷하게 국장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조 국장은 2015년도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불법어업국(IUU) 지정 조기 해제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IUU 고위험군 선박을 감척하는 성과를 올린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유럽연합(EU)·미국 등은 예비 불법(IUU)어업국을 지정할 때 자국어선의 IUU어업 통제 능력 및 불법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시장조치를 고려하지만 그간 우리나라는 수입수산물의 시장조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불법어업행위 통제가 취약한 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이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원산국에서 발행하는...
불법어선 단속 등을 통해 우리나라 연안의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확립에 기여한 공이 인정받았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조신희 국제원양정책관은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 불법어업) 어업국 지정 조기 해제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세계 최고수준의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IUU 고위험군 선박을 감척하는 등의 공을 인정받았다.
EU가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최종 해제해 우리나라가 모범 어업국의 위상을 회복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 정책 방향과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나?
“취임 직후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핵심과제 15개를 발표했다. 15개 과제 중 IUU예비 어업국 지정 조기해제와 어선 현대화 자금 금리 인하, 한중 FTA 국내 보완 대책 수립 등 세 개 과제는 완료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처벌기준 상향에만 초점을 맞춰 급하게 개정하다 보니, IUU(불법어업국) 혐의 조사 중 조업을 지속하거나 어선을 매도하는 등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하고 기존 경미한 위반사항이던 옵서버와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조 국장은 원양산업과장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불법어업국(IUU) 지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국장은 그동안 어업교섭과장, 주(駐)중국 1등서기관을 역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협상·조정을 주로 담당했다.
그는 22년 공직생활에서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해수부 최대의 이슈 중 하나인 IUU...
박 대통령은 최근 유럽연합(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최종 해제된 것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된 것을 평가한 뒤 “이 두 가지 교섭 사례는 정부가 중요한 외교목표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성취에 자긍심을 갖고 외교력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외교정책 추진에 한...
조 국장은 원양산업과장 재직할 당시 불법어업 처벌 강화, 조업감시센터 설립 등 국제 수준에 맞는 불법어업 근절제도를 마련해 유럽연합(EU)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과정에서는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애초 이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었지만 급선회해 유 장관이 국회...
앞서 우리나라는 21일 EU의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이 해제됐다. 우리나라는 2013년 EU로부터 아프리카 수역에서 일부 우리 어선의 불법조업 관행과 정부의 처벌수준 미흡을 이유로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정해제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과 선박위치추적장치(VMS) 부착, 조업감시센터(FMC) 설립을 추진해 IUU 청정국 지위를...
우리나라가 불법어업국에 지정되면 EU로 수산물 수출은 전면금지되고, 우리나라 어선의 입항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대(對) EU수산물 수출액은 약 1억달러의 규모로 불법 어업국에 지정되면 수산업계가 입을 경제적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하는 등 그동안 취해온 조치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EU측도 우리 정부가 보여준 기대 이상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명했다”며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유럽연합(EU)과 양자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EU 예비불법어업(IUU)국 지정 해제문제를 논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우리측 노력을 설명하고 EU 해양수산총국으로부터 향후 지정해제 관련 절차에 대해 들을 예정이다.
EU는 2013년 11월 우리측 원양어선이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일삼고...
C 국장은 “작년에 불법어업국(IUU) 대비해서 원양산업 발전법을 의원 대표발의를 하는 등 해양·수산 관련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운·항만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오래하셨고 수산분야에서도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유 내정자가 19대 국회 들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원양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