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 후 최대 성과로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과 수협 사업구조 개편, 유럽연합(EU) 불법조업국(IUU) 지정 최종 해제를 꼽았다.
유 장관은 해양수산 전문 변호사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당시 쌓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수산대학 유치와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에도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수산 전문인력의 산실로 발돋움할 수 있는 수산대학 유치를 통해 수산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쌓고 미래 신산업으로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인사청문회부터 따라 다녔던 ‘시한부 장관’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그동안 해수부가 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투데이는 창간 5주년을 맞아 유 장관을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해수부 사무소에서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었다.
△취임 이후 7개월이 지났는데 소회는?
“취임 전부터 해수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나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취임하고 보니 알고 있던 것보다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어 생각보다 업무가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주요 항만 건설현장, 적조 현장, 수산시장, 여객선 터미널 등 많은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취임 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배출해 해양수산 강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게 되어 가슴이 뿌듯했다. EU가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최종 해제해 우리나라가 모범 어업국의 위상을 회복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 정책 방향과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나?
“취임 직후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핵심과제 15개를 발표했다. 15개 과제 중 IUU예비 어업국 지정 조기해제와 어선 현대화 자금 금리 인하, 한중 FTA 국내 보완 대책 수립 등 세 개 과제는 완료했다. 그 외에도 2030해양수산 미래비전 발표,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수협 사업구조 개편, 부산항 세계 2대 환적거점항 육성전략 수립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해수부 출범 이후 최대인 4조8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크루즈·마리나, 해양심층수, 해양플랜트 등 해양 신산업 육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수산물 수출지원과 수협 사업구조개편도 차질 없이 지원해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또 연안여객선 현대화 및 FAO 세계수산대학 국내 유치에도 노력하겠다.”
△현재 국적 크루즈 선박 추진 현황은?
“크루즈 산업은 해운항만뿐만 아니라 조선, 관광, 호텔, 쇼핑,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이에 해양 분야에 있어서는 21세기 최고의 블루오션 산업이다.
아시아크루즈협회에서는 2020년 아시아 크루즈 관광객이 700만명에 이르고, 시장도 운임기준으로 1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 크루즈 전문가들도 2020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이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적 크루즈선 5척(7만톤급 기준)을 출범시킬 경우, 약 1조원의 부가가치와 8000여명의 고용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적 크루즈선사에 관심이 있는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년 내 선사 출범, 내년도 크루즈선 취항을 목표로 크루즈선 확보, 항로 설정, 모객 방안 등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사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정부 합동TF를 구성해 크루즈선 취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 취항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자금지원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남북한을 연결하는 ‘평화크루즈’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의 경제 활성화와 동북아 긴장 완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제주와 북한을 연결하는 크루즈라인 개설을 제안한 것이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주변 제반여건이 뒷받침된다면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 해수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계획은?
“해운업계의 장기 침체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적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동안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의 자금 확충을 위해 2013년 하반기부터 회사채 차환 발행(P-CBO)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국적 선사의 선박 확보를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출범시켰다.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혜택을 부여하는 국제선박등록제도도 연장해 국적선사에 대한 세제 혜택도 지속 부여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적선사들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국적선사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독도 영토 등 관할 해역에 대한 관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최외각 도서를 기반으로 하는 영해관리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해양조사, 광역감시망구축 등 중장기적 관할해역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EEZ에 대해서는 효율적 자원관리와 주변국과의 경계협상에 대비해 해양지질·자원 조사와 차세대 해양관측위성개발을 포함한 관할해역 광역감시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독도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독도 강치동상 및 복원기원 벽화 설치, 독도 해역 어선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수부·경찰청·수협 중앙회 간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양식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첨단화와 규모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인구 증가, 경제 발전 등으로 글로벌 수산물 소비는 급속 확대되고 있으나, 잡는 어업 등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도 양식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적극 육성하여 양식업을 미래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우선 미생물을 활용한 바이오플락 등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대량 생산기반을 확충하겠다. 2019년까지 내수면 양식단지 4개소를 조성해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등 현대식 양식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지난 8월 수정란 채집에 성공한 참다랑어의 완전 양식기술 개발에 집중해 오는 2018년까지 상업용 크기(30KG 이상)의 참다랑어 양식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