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중대한 시기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2일 법무부 입장자료를 통해 "(현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며 "상급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철저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
지난 달 퇴임한 홍성범 전 서초세무서장이 이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법인 우주 대표세무사로 새 출발한다.
홍 세무사는 1985년 3월 8급(국립세무대 3기)으로 국세청에 입사한 후 무려 35년 3개월을 재직하는 동안 매사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선후배와 동료들 사이에서 ‘덕이 충만한 관리자’로 정평이 나 있었
"화전민의 아들로 35년 공직, 자식도 국세청에…모두에 감사"
중국 명나라 말에 홍자성이 지은 ‘채근담’에 보면 “진정한 맛은 담백한 맛이고, 진정한 인격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쉬운 듯하지만 사람이 평범해 보이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 특히, 상명하복(上命下服) 체계가 분명한 공직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는 위계질서
국세청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감찰1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고만수 사무관은 최근 정부에서 포상하는 ‘2019년 우수공무원(훈격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고 팀장이 부조리가 없는 청렴한 세정문화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 감찰 활동과 함께 비위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높인 공로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18
재무제표 뻥튀기·이익 줄여 탈세…집행률 높이려 ‘허위 완공’ 등 꼼수
“국민생활 밀접…감사기준 높여야”
국세청이 339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의 분식회계를 통한 실적 뻥튀기와 이익 줄이기를 통한 탈세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실적 평가가 성과급은 물론 기관장 거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편법이 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44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가 열렸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합동으로 대통령 방미 기간 전후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문재인 정부 들어 첫 중앙행정기관(44개) 감사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과 국정과제 수립 작업이 거의 마무리 돼
‘친환경’, ‘천연’ 등의 표현으로 제품을 허위ㆍ과장 광고하거나 환경 관련 인증을 무단사용한 업체들이 정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친환경’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무독성ㆍ무공해’를 표시할 경우 불검출된 성분, ‘천연ㆍ자연’은 해당 원료의 성분명,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환경부, 식품의약
# 3218억 원이 투입된 전국 최대 규모의 수도권 하수처리장 조성사업장에서 원청회사인 대기업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주고, 발주처는 이를 알면서도 그대로 시공하게 해 결과적으로 악취나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로 이어졌다. 발주처인 A공단은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협의를 피하기 위해서 실제 사업비가 529억 원임에도 그중 47억 원을 축소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리강화에 나서 관련 비리방지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6일 정부는 지난 해 발표 이후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전 정부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담당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기강 해이 행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리더십 공백이 메워지기는커녕 커지는 형국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14일에서 12월 8일까지 ‘국무조정실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 A대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참여연구원(학생)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개인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으로 총 1억3062만 원을 유용했다.
#. A연구원장은 정부출연 연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연구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 간접비 약 2억4000만 원을 썼다. A연구원장은 기관 업
정부 보조금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시설 운영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9개 광역시ㆍ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한 결과 609건의 위반 사례와 부당 사용액 205억 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진단은 54개 유치원에서 위반사항 398건에 부당 사용액
정부 보조금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시설 운영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9개 광역시ㆍ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해 609건의 위반 사례와 부당사용 금액 205억 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위법ㆍ부당한 회계집행 △친ㆍ인척과의 허
유치원 설립자의 개인 외제차량 보험료를 유치원 계좌에서 지출하고,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등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치원ㆍ어린이집이 집중해 있는 9개 시도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사항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205억 원을 적
성과급을 받으려고 1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 집행 실적을 조작 또는 뇌물을 받고 업체에 부당이익을 안겨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1일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점검한 결과 10건의 비리행위를 포착하고, 이 가운데 7건, 4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105명에 대해서
국가공무원 금품수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2013~2015 국가공무원 금품수수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3년 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62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3년에 27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 172명으로 줄었다가 2015년 179명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전점검 절차를 생략한 채 특정ㆍ신기술 공법을 활용하거나 면허가 없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는 등 비위ㆍ비리 행위를 일삼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200명 넘게 적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건설 관리 취약 분야 점검 결과, 위법행위를 저지른 204명을 적발해 이 중 18명(지자체 공무원 6명 포함)을 수사의뢰하고
이세돌 9단과 구글의 딥마인드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세기의 첫 대국을 마친 날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현황을 짚어봤다. 작년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발 3 수준(돌발상황 시 수동 전환)의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내 6개 실도로
[카드뉴스 팡팡] 김부선이 지목한 옥수동 내부자들
아파트 ‘0원 난방비’“누군 몇 십만원 내는 데 같은 아파트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2014년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밝히며 ‘난방열사’로 등장한 배우 김부선.그가 고발한 아파트 내부자들의 ‘짬짜미’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동 대표... 일명 ‘옥수동 내부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