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쯤 후에는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어 지금의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많다. 먼 미래의 일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고착되는 저성장 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다. 연금개혁은 절실한 과제이지만 당장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 정치인들은 개혁하는 흉내만 낸다. 연
가난한 노인이 부자 노인보다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6~9월 실시한 '노인실태조사'(1만451명 대상 면접조사)에서 조사 대상 노인의 33.1%는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들에게
노년층에서도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과 이준협 동향분석실장이 발표한 ‘우피족(Woopie:Well-off older people)족과 푸피(Poopie:Poorly-off older people)족’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빈곤 노년층에 해당하는 푸피족과 부유층인 우피족의 월평균 경상 소득 격차는 20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들의 가석방·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과 관련, “황 장관까지 나서서 감옥의 재벌 회장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점점 불평등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기초연금이 오는 7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일하는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고급승용차 또는 골프회원권 소유자, 자식 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등은 수급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또 시행 5년차인 2018년에는 기초연금액 수준이 적정한지 재평가 작업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도 저소득층에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무려 56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태스
보건복지부가 정작 받아야 할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여유가 있는 부자 노인은 받는 불합리한 기준을 고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9만8000원의 연금을 지급해 근로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에게 생계보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내년 7월부터는 이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금액도
보건복지부가 고소득 노인을 제외하고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안이 어떻게 도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아직 정부안이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맞지만 한 번 보고를 해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며 보완ㆍ수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5차 회의를 열고 ‘국민행복연금’ 제도 명칭을 ‘기초연금’으로 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가 18일 오전 7시30분부터 제5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 급여 수준, 제도 명칭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수급 대상자 범위와 관련해 위원회에서는 부자 노인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80%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두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게도 기초연금을 줘야 하느냐?’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0일 오전 7시30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차등화 △국민연금 가입자의 우대 여부 △액수 조정 등을 논의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급 대상자 범위를
정부가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발표한 지난달 21일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는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대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근로세대인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불만이 주된 내용이다. 그중에는 ‘국민연금을 탈퇴하겠다’라거나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대갈등 문제의 해결은 박근혜
부유층 노인은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사회정책포럼(대표의원: 김용익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수위의 기초연금 추진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전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속한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매달 9만7000원)을 기초연금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2.3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최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이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16.3%에 이르렀으며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11.7%, 1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