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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톡내톡] 아내에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여자만 강간 적용된다는 시각부터 버려야”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는데 너무 하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3일 아내에게 부부 강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

2015-10-23 14:38
부부 강간죄 아내 첫 적용…남편 감금하고 손발 묶어 성관계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아내에게 부부 강간죄가 첫 적용됐다. 부부 강간죄 가운데 아내가 가해자가된 첫 적용 사례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아내 A(40·여)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는 강간·감금치상·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2015-10-23 12:19
남편과 강제 성관계한 40대 아내…강간혐의 구속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남편의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

2015-10-23 08:41
[카드뉴스]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부부 강간죄’ 여성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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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07:50
'남편 강제 성관계' 아내 구속… 부부 강간죄 인정 이후 첫 사례

남편을 성폭행한 아내가 구속됐다.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인정된 이후 여성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감금치상과 강요,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심모(40·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2015-10-23 07:42
［오늘의 어제/1월16일］부부 강간죄 첫 인정…이육사 순국…허드슨강의 기적

◇ 나라 안 역사 부산, 한파로 1915년(영하 14도) 이후 96년내 최저치인 영하 12.8도 기록 부산지법, 부부 강간죄 첫 인정 판결.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필리핀 출신 아내(24)가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가진 임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재판부는 “폭

2015-01-16 00:00
"정상적 부부라도 강제로 성관계하면 강간죄 성립된다"

정상적인 부부여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

2013-05-16 14:27
부부강간죄 성립여부 법정논란 점화

남편이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성관계를 가질 경우의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일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는 이 난제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전원합의체 심리로 공개변론이 열렸다. 공개변론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자리를 정돈하고 개정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은 지난 2001년 결혼

2013-04-1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