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민사사건은 457만6462건으로 소송사건의 68.6%, 형사사건은 171만3748건으로 소송사건의 25.7%, 가사사건은 18만2226건으로 소송사건의 2.7%를 각각 차지했다.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민사 본안사건은 85만926건이 접수돼 전년(2022년 82만9897건) 보다 2.53% 늘어났다. 형사 본안사건은 33만7818건이 접수되면서 같은 기간 8.80% 증가했다....
다이나믹디자인이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대법원 2024다253896 부당이득금)에서 13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상고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최형두 의원은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재판과 본안소송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탄핵재판이나 법원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반면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적법한 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점, 이사 선임 과정에...
그러나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본안소송인 계약해지가 적법한지를 묻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기에 민 전 대표는 가처분신청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하이브가 미리 선수를 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뉴진스 프로듀싱'은 민 전 대표에게 계속 맡긴다고 발표하면서 '뉴진스에는 민희진이 필요하다'는 명분 싸움...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단으로 방송 업계와 관가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판정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용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시작된 방통위 식물 사태가 길어지는 한편, 여권에서 추진하던 KBS 공영 방송 구조 개편 및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 및 추진 등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본안 소송...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한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본안 판단 때까지...
법원은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이 사건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종전 이사들과 후임 이사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임 이사들이 심의·의결한 사항 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새로운 다툼이 반복적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가처분 신청 이유를...
법원의 이날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권 이사장 등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이들을 상대로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명 직후 전체회의를...
그러면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을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한다는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에서 기소하기 전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하면 법원이 인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대검찰청...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양 씨가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 맞소송은 각하됐다. 각하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양 씨는 2018년 10월 A주식회사와 논현동 건물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18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헬스장을 차렸다.
보증금, 월세와는 별도로 헬스장 인테리어 등에 사용한...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츄는 수익정산 등을 놓고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전속계약상 수익배분율 부당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반박하며 그를...
각하란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27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소송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15일 환수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면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만큼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소송 청구가 각하된...
본안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法 “KH그룹 재무상황 등 고려하면 과징금 파급효과 커”
법원이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인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8일...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4월 폐지됐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얻은 상태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소송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한 것이...
2021년 구본성 전 부회장을 해임시킬 때 3자매가 맺은 ‘주주 간 의결권 통합협약’ 때문이다. 협약은 세 자매가 이사 선임과 배당 제안 등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구 회장이 협약을 어기고 2차례 의결권을 단독 행사한 만큼, 본안 소송이 진행돼 패소한 경우 구 회장이 다른 두 자매에게 1200억 원 규모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준장 계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는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를 위해,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을 해줬다”며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가까이...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하는데, 예천양조는 3월 26일 통지서를 받았으나 5월 16일에야 상고 이유서를 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기각한다.
영탁 소속사...
오뚜기는 거래가 일시에 중단될 시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 점유율과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뚜기 측도 면사랑과 거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에 열리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오뚜기와 면사랑의 거래 지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아이피큐는 본안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진행했죠.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소년 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출신 유준원과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간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27일 열릴 예정이죠.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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