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부는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고 가혹행위와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고,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에 대해서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피해자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김대인 씨 등 14명과 피해자 가족 등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달 26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선 뒤에야 "사건 당사자가 많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부 보호관찰-복지부 치료감호-식약처 사회재활’ 연결
현재 정부가 시범 사업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한다. 중독 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 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 약물 모니터링까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된 사람 △치료명령 대상자 및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처분받은 마약류 사범 등이다.
법무부가 마약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연구 결과를 보호관찰 지도 및 감독에 반영함으로써 보호관찰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국 국적 친모, 유전자 일치에도 출생신고 완강 거부"애 아빠는 외계인" "산부인과서 바뀌었다" 황당 주장국적법상 외국인 부모땐 지자체서 직권 신고도 못해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영민(가명)이는 최근 홀로 외로운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이들은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배 의원 습격사건 외에도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나날이 악랄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2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중학생들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A 군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3세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이송되고 A 군은 소년심판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일 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만약 A 군의 만 나이가 15세라면...
치료‧감호명령, 정기적 약물검사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벌금 대신 몸으로 떼울 수 있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을 교화‧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는 형태다.
특히 음주운전 등...
감사원이 의료법상 결격사유자로 의심되는 의료인이 실제 존재할 가능성과 이들이 의료행위에 종사하는지를 점검한 결과, 거주하던 오피스텔 옥상에 방화하는 등 양극성 정동장애로 2년 넘게 치료감호를 받은 의사와 편의점 직원을 의자로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조현병으로 치료감호 중인 한의사 1명이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2020년 이후로...
이런 가운데 정신질환 범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시스템 개선 △폭력사건 발생 시 국민 안전과 정신건강 지원 △이송제도를 포함한 정신질환자 관련 법·제도 개선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한 투자 △법정신의학 활성화와 치료감호시스템 전면 재검토 △정신질환...
지난해 11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규정돼 있던 감호위탁 시설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그 소관이 구체화된 바 있다.
법무부는 가정폭렵법 개정안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1983년 6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강제노역에 투입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날 판결 직후 A 씨 측 조영선 변호사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국민의 피해에 비해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 같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990년대부터...
투약 땐 치료명령‧보호관찰…치료감호도 청구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새 전체 마약사범이 1만4123명에서 1만8395명으로 30% 증가하는 동안, 청소년 마약사범은 119명에서 481명으로 304% 폭증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154.6kg에서 804.5kg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이 총장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하고 경찰·해양경찰...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이들이 취업제한기간(최대 10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중앙기관, 지자체 등은 매년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자를 해임하는 등...
구속 기소 땐 치료감호를 병행하고, 불구속 기소 시엔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중독치료를 받는 경우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예컨대 ‘교육 조건부(마약퇴치운동본부‧4일) →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6개월) → 치료 조건부(전문병원‧기본 2개월 입원 등)’ 같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4월까지 학생‧청소년 대상 법 교육에 ‘마약...
특히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부착자에 관한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고, 가석방된 출소자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사회적응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올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 밖에도 올 10월에는 고위험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의 사후적 치료감호를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320개 병상 규모의 병동을 신축할...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했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금융‧증권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국가재정 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형사소송법’의...
이 중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아동청소년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되거나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50개 기관은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화학적 거세 법안’ 발의 예고전문가 ‘실효성 지적’...보호수용제 도입 시급 주장법무부 입법 예고한 성범죄자 구금 후 치료감호 확대 법안 주목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한 김근식이 거주 예정인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출소 이후 거주지로 거론되는 의정부시에서는 출입 통로를 폐쇄하겠다고 나섰고, 추가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