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3중 점검ㆍ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한다.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검토하고,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지난해 10월에 발생
기획재정부는 정부 3.0에 부합하는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고보조금의 체계적인 통합ㆍ관리를 위해 9개 부처 합동으로 1일부터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1단 3팀 19명으로 구성돼 1일부터 2017년 10월3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추진단 단장으로는 윤병태 현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