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예정자를 대신해 군대에 들어간 20대 후반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14일 춘천지검 형사2부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입대를 앞둔 20대 B 씨 대신 군인이 되는 대가로 병사 월
“국민 원숭이로 보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기대가 많았지만, 매우 실망스럽다. 국정기조 전환은 없고, 변명에 우리가 요구한 전환도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졌다”며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나랏빚이 사상 처음 11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2조1000억 원 늘어난 1110조 원이다. 전년 말 대비 76조5000억 원 순증해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 원)마저 웃돌았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사상 처음 1000조 원 벽을 돌파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육군본부와 육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예보는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의 성장과 금융관련 피해예방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2010년부터 금융교육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까지 초·중·고등학생 등 미래금융소비자 38만4862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금융교육을 보완하고 올바른 금융습관을 함양하기 위해
올해는 최저시급과 유류세, 대중교통 요금, 병사 월급 등 많은 것들이 오른다. 또 사회통념 나이와 행정 나이가 달러 혼선을 빚었던 것은 ‘만 나이’로 통일하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올려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에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
청년 일자리 공급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뀐다.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축소된다. 대신 자산 지원책으로 현금복지가 일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이 의결됐다
병사월급 200만·세금 감면 등 윤석열 정부 법안 추진 필요강연자로 나선 이지성 작가 실언 “국민의힘에 젊고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 필요”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었다. 하반기 국회를 준비하기 위해 ‘통합·민생·미래 대도약’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지만, 강연자로 참석한 이지성 작가의 여성 비하 발언 등 도를 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글을 쓴 작성자가 붙잡혔다.
7일 오전 8시21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윤석열 암살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작성자는 “계획은 다 있다”라며 암살에 필요한 금액을 적는 등 구체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전경찰청 오전 9시50분경 해당 글을 본 네티즌의 신고로 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민생 위기’와 ‘법인세 인하’를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때리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치라며 맞불을 놓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세계경제기구인 IMF, OECD, 세계은행 모두 포
새정부 5년간 국정재정운용전략 논의"현장 반영"…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첫 민간 참석尹 "재정 만능주의 벗어나 허리띠 졸라매야""공공부문 혁신, 고강도 지출구조" 재차 강조충북대 학생들과 MZ소통…지방시대 연계 일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취임 후 첫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 민생 현안
“정년 보장을 빼면 큰 메리트가 없다.”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관료사회 안팎의 일관된 평가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연금수준)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하급공무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 퇴직수당은 민간기업 퇴직급여의 6.5~39%에 불과하다. 근로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테러를 예고한 대학생이 병사 월급 관련 공약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19)씨는 이날 새벽 경남 거제의 거주지에서 윤 대통령 자택에 테러한다는 혐의(협박 등)로 붙잡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에 “2022년 6월 3일 6시 정각에 윤석열 자택에 테러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공야 ‘병사월급 200만 원’ 후퇴에 “사과드린다”여당 대표로 첫 행보...문재인 정부와 다른 안보ㆍ국방 모습 보일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백령도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이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옹진군 백령도를 방문해 해병대 제6여단 장병들을 만나 이같이
새 정부가 5년간 11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209조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난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과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경기 둔화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다 지출 구조조정 또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임
이종섭 "현실적인 문제 때문…장병 사기 제고에 노력"민주 김병주 "200만 원 후퇴한 공약에 병사들 좌절감 느껴…사과해야"국힘 신원식 "사과, 너무 인색할 필요 없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즉시 월 200만 원 병사봉급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 지방 방문 선거개입 주장...좀스럽고 민망”“이재명 재보궐 출마한다면 분당갑에 출마해야”“인수위 국정과제 일부 후퇴...국민께 반성하고 이해 구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민주당이 연일 윤 당선인의 지방 방문 일정에 대해 ‘선거개입’이라는 엄청난 소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급 우선 정책 펼칠 계획1기 신도시 개발 특별법 제정해 10만 호 이상의 공급 기반 마련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비핵화' 추진…'한국형 3축 체계' 용어 언급사드 배치 등 일부 공약 국정과제에서 제외
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정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일부 정
윤석열 '200만 원' 공약 뜯어보니 '150만 월급 인상+장병내일준비적금+복지예산 확대' 패키지 재정, 인건비 쏠림 우려…전역지원 및 복리후생 개선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가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 원까지 인상하는 로드맵을 만든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국가
외교부 장관 공관 관저 유력…"취임 즉시 입주 불가능""취임식 당일도 외교부 장관이 사용할 듯"애초 검토된 육참 공관엔 "경호·의전·비용 등 문제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외교부 장관이 사용하고 있어 취임 후에도 당분간 서초동 자택 출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