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 과징금 불복소송이 부과액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중 재판이 종료된 소송 2건은 모두 일부 패소해 현재 과징금 재산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이투데이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국제카르텔 관련 공
일본·독일계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들어가는 동력전달장치용 베어링을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부품인 베어링을 담합한 일본정공과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지난 2002년 6월 26일
한국 시장에서 14년간 베어링 가격과 공급물량 등을 담합한 일본·독일계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시판용·철강설비용·소형직납용 베어링의 가격, 물량 등을 담합한 일본·독일계 등 베어링 업체들에 과징금 778억원을 부과하고 이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베어링은 각종 기계와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