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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미국 신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좌담회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미국 신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유명희 서울대 교수,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김종훈 전 의원,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등이 참석했다.

2024-11-11 11:31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2024-11-11 10:00
“독단전행 트럼프 2기…전화위복 기회 잡아야”

대선 후 한미 통상관계 지형변화 예고트럼프 2기, 무역적자 해소가 최대 관심“반도체법 등 폐지보다 축소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대격변이 예고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

2024-11-11 10:00
[정치대학]이재명, 정치운명 가를 ‘운명의 주’…시나리오별 파장은?

대국민 담화에도 대통령 부정평가 '역대 최고'..반등의 키는?'야구광' 尹, 8년 만에 골프채 잡았다…'골프광' 트럼프 겨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옵니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대권 가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나리오별 파장에 대해 고품격

2024-11-11 09:50
[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

2024-11-09 08:00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승인 임박…연내 합병 가시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경쟁 당국의 승인 절차가 끝나면 대한항공은 연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인수 과정을 거쳐 합병 작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한 EC의 최종 승인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C는 2

2024-11-09 07:00
검찰, 8년간 서울대서 절도한 노숙인 기소유예…사회 복귀 지원

검찰이 8년 동안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현금 200여만 원을 훔친 노숙인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A(67) 씨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 내 여러 건물에 들어가 연구실과 교수실

2024-11-08 18:14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증여" 발언…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노 관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상원 변호사가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송치됐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2024-11-08 17:51
[정치대학] 박성민 "尹, 레임덕 아니라 데드덕…녹취 더 나올 것"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반전을 꾀할 수 있을까요? 정치컨설팅 민 박성민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아니라 데드덕이다.앞으로 녹취 더 나올 것"이라며 비관적 전망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확인해 보세요.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2024-11-08 17:13
'특활비 전액 삭감'에 檢 반발…법무부 검찰과장, 항의성 사표

민주당, 7일 법사위 예결소위서 안건 단독 통과박성재 장관 “검찰, 엉망으로 돈 쓰고 집행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검찰 특

2024-11-08 16:51
“전부 거짓말” vs “법적 검토”…명태균-강혜경 장외 설전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1원도 받은 적 없어”명 씨 변호인 “제2의 윤지오…숨 쉬는 거 빼고 모두 거짓말”강 씨 변호인 “허위사실 유포…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측이 이번 논란에 대해 폭로자 강혜경 씨가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혜경 씨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

2024-11-08 15:48
한화손보, 법무법인 세종·티오리와 ‘사이버보험 활성화’ 나선다

한화손해보험이 디지털 시대에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이버 리스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한화손보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63빌딩 터치더스카이에서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티오리(Theori)와 사이버 사고 침해대응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사이버보험에 법률·기술 등 각 사의

2024-11-08 14:08
중기부, 제2회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콘퍼런스'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은 신한은행과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지원 콘퍼런스(중부유럽)'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트라, 신용보증기금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지평, 폴란드 현지 컨설팅 전문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관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지 시

2024-11-08 12:00
검찰 특활비 전액삭감 예산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특수활동경비도 전액 삭감안 통과돼野 “검찰, 특활비 내역 입증 전혀 못해”與 “보복성 삭감…검찰청 없애겠다는 것”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법무부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

2024-11-08 11:50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창원지검 출석…“경솔한 언행으로 죄송”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8일 오전 9시 40분경 변호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창원지검에 도착한 명 씨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를

2024-11-08 10:07
“분당부터 목동까지”…‘대세’ 신탁방식 재건축, 관건은 수수료율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분당에선 신탁 방식으로의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와 손잡는 단지 주민들이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은 수도권 전반으로 퍼지며 신탁사가 최근 정비사업 시장에서 몸집을 불리는 모습이다. 정부 또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탁방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나 소유주 의견

2024-11-07 17:16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 원고·피고 쌍방 항소 모두 기각1심 “총 45억3500만원 배상금 지급해야”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1-07 15:44
[어게인 트럼프] 트럼프 남은 소송 어떻게 되나...이달 성 추문 선고 안 할 수도

26일 성 추문 입막음 혐의 재판 선고12일까지 재판부가 선고 여부 등 명령 가능통상 연방소송은 기각·주소송은 퇴임 후로 연기민사소송은 불가피, 소송액 5.5억 달러 이상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자 그에게 남아있는 소송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다. 6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당선인이 진행 중인 형사 소송은 총 네 건이다

2024-11-07 15:14
尹 "1조원 규모 '지방시대 벤처펀드'로 비수도권 기업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는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상승 추세로 만들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2024-11-06 16:53
野 “입증 안되면 삭감”…검찰 특활비 삭감 가능 커졌다

“법무부 여전히 특활비 공개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입증 되지 않는 특활비는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대규모 삭감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이 특활비 예산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

2024-11-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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