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31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모 구청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행정복지
17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관종부부의 최종 조정과정이 그려졌다.
이들은 최종 조정 전에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관종 남편 김현기와 아내 김경미는 모두 이혼을 고려했다.
아내는 "아내분이 생각하실 때 남편한테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위자료를 받아야 돼' 하는 게 어떤 거냐"는 질문에 "저 몰래 주식 투자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만5000건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전남, 부산, 충북, 강원 4개 지역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찾아가는 법률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 전남(목포)을 시작으로 16일 부산, 충북(청주), 23일은 강원(춘천)에서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이 해외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 차단,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익명 대리신고를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내부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심변호사가 대신 신고 관련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중앙회는 도진수 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와 정민지 변호사(법무법인 다담)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
김인 새마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4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내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주는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3일 수원지식산업센터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행사를 개최했다.
GH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IBK기업은행 등 유관기관들과 주거복지 상담협의체를 구성해 주거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차계약 △전세피해 방지 관련 법률
정책금융상품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고합법 등록 여부, 불법대출ㆍ추심 확인계약서ㆍ거래내역ㆍ문자 등 모아 신고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신청 가능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생활비 등의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대출거래 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팅크웨어의 블랙박스 브랜드 ‘아이나비’가 한국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된 ‘2024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13년 연속 차량용 블랙박스 부문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22주년을 맞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행사다. 한국 소비자 조사를 통해 가전, 교육, 자동차 등 각 분야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B센터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B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요구했다. A씨가 수수료 지불이 어렵다고 하자 B센터는 협박과 A씨의 배우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했다.
최근 불법 사채 해결 또는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서울시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리걸테크 TF’ 출범 3년 됐지만법무부, 공정성 오해 살까 조심변협, ‘AI 대륙아주’ 관련 조사 예고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골자대륙아주 “정부 지침 기다리다 도태”
국내 로펌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이를 막아서며 리걸테크를 둘러싼 변호사업계 내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계
학교폭력 피해자 10명 중 4명은 "가해자로부터 ‘맞신고’ 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교폭력예방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은 24일 서울 서초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폭 피해자 40% "자살·자해 경험 있다…고통 최고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3.5%, 가해 경험은 1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정보를 일명 사이버레커(사이버렉카) 유튜버 구제역에게 넘긴 변호사가 "이유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다"라며 사과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며 억울함도 토로했다.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 씨의 전담 변호사이자, 구제역에게 쯔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B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신한카드는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마이샵 파트너’ 이용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이샵 파트너 이용에 대한 감사와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의미로 상생 지원금 100만 원(1명), 10만 원(6명), 주유상품권 5만 원권(30명), 편의점 상품권 1만 원권(100명), 커피 쿠폰(200명) 등 총 337명을 추첨해 푸짐한 경품
신장병을 앓고 있는 8세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A(36)씨와 B(34)씨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자녀 C(8)군에게 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
신한은행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27년간 파트너십 유지하면서 총 475억 원 규모 후원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한다. 123개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심판제도를 통합해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분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올해 안에 통합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8일 권익위는
중앙 단위에서 전국 9개로 추가 설립현장 밀착형 중소기업 지원 계획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준수와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4일 경총은 자료를 내고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와 경영 활동 부담이 커졌다”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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