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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서울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심포지엄은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사회적 난제들을 연구하고...

2024-10-01 07:00
'이혼숙려캠프' 투견 부부, 재산분할 놓고 대립…"대출 받아서라도 돈 줘"

이후 길연주는 "남편을 떠본 것일 뿐, 정말 다 가져갈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고, 재산 분할은 아내 6, 남편 4로 합의됐다. 배인구 조정장은 "저희 캠프는 이혼을 권장하지도, 같이 살라고 권장하지도 않는다. 답은 두 분이 알고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혼숙려캠프'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40분에 방송된다.

2024-09-13 09:21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현행 가사소송법에서 재판 관할 법원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과거에는 이혼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관할 법원이 남편 주소지의 법원이었고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후 1990년대에 개정됐으나 너무 복잡해서 법률가들도 힘든 부분이 있다”며 “가사사건에는 미성년...

2024-03-13 15:55
하나은행, VIP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하나 WM 법률자문단' 발족

이번 하나 WM 법률자문단의 가사 부문에는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연수원 25기)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연수원 30기)가, 부동산 부문의 경우 토지보상/재건축 전문 △김은유 변호사(법무법인 강산, 연수원 21기)와 상업용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로티스 법률사무소, 연수원 26기)가 자문 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하나 WM 법률자문단은 법률...

2023-08-31 13:26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소송을 제기한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배인구‧조영욱‧성주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 로고스는 퇴임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고위 법관 출신이 많은 로펌이다. 로고스의 가사상속센터장을 맡고 있는 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2023-03-12 15:19
[인사] 대법원

◆대법원(2월22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최병철 배인구 이수영 김영학 김종문 조의연 김경 윤태식 김한성 윤성식 박원규 이재석 이정민 문혜정 안동범 이종림 황기선 김지철 김선일 김수정 김진동 나상용 설민수 성창호 오상용 윤종섭 임성철 최석문 김세윤 이상현 △서울가정법원 엄상필 권양희 이민수 △서울행정법원 유진현 윤경아 홍진호 강석규...

2016-02-14 20:00
[인사]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 배형원 안정호 염원섭 한영환 강승준 유상재 정일연 ▲서울가정법원 손왕석(수석부장) 최재혁 배인구 ▲서울행정법원 심준보 조일영 진창수 ▲서울동부지법 여훈구...

2011-02-18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