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도 예산ㆍ기금안을 27일 발표했다. 쌀 중심 농업에서 벗어나 농업 분야 혁신성장을 이루고 농민과 농촌의 생활 기반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
농식품부가 이날 밝힌 내년도 농식품 분야 예산ㆍ기금액은 14조6480억 원으로 지난해(14조4996억 원)보다 1.0% 늘어났다. 농업ㆍ농촌 분야와 식품ㆍ외식 분야에 각각 13조496
농림축산식품부는 밭 농업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9일부터 해당 시ㆍ군ㆍ구를 통해 총 2021억 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밭 농업 직불금은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밭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밭고정직불금은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보조금(직불금)이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영세 농가가 아닌, 10% 미만의 대농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50만 명의 직불금 수령자 중 9.6%인 14만 대농‧기업농(재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핵심정책 과제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선정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내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6차산업 활성화, 스마트 팜 등을 통해 농업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장관은 1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 농업-기업
여야는 치열하게 논쟁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 주장해 온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 수산업직불금 등 피해산업 보전 대책 등을 놓고 대부분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양당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
여야 원내 지도부는 휴일인 2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협상을 계속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 등 피해 산업에 대한 구제 대책을 놓고 계속
내년부터 쌀에 대한 관세화가 시행돼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국산과 수입쌀의 혼합유통도 금지되며 밭농업직불금이 모든 작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지금까지는 쌀보리와 옥수수 등 26개 품목에 한정해오던 밭농업직불급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최근 3년간 밭농업을 한 모든 농지에 대해 고정직불금으로 ha(1만㎡)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또 기존 지급대상인 26개 품목은 내년에도 재배할 경우 15만원을 추가해 올해와 같은 ha당 40만원을 주고
하반기부터 이모작으로 겨울철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돼지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농업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우선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3조637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13조5344억원보다 1027억원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 예산보다는 1103억원(0.8%)이 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쌀고정·밭농업직불금,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서 3058억원이 증액됐다.
반
내년부터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에도 거래내역이 관리되는 이력제가 도입된다. 또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로 사전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유기가공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수급하려는 조치로 밭 직불금 지원대상과 정부양곡(쌀) 매입량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논·밭 직접 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95만7000ha의(전체농지 56%) 농지가 접수돼 총 6444억원의 직불금이 지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에 지원하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ha당 70만원이 지급된다. 총 80만3000 농가가 87만3000 ha를 신청해 올해 지급될 쌀 고정직불금은 신청 기준 6111억원이다.
쌀직불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