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곤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9건

최신순 정확도순

영탁 전 소속사, '음원 사재기' 인정…"브로커에 3000만 원 지불"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심리한 이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 등 11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영탁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공소...

2024-09-10 17:23
숭례문 환경미화원 살해한 70대 남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4일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리씨(7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10분경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여성 조모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리씨는...

2024-08-04 17:39
‘숭례문 환경미화원 살인’ 7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4일 살인 혐의를 받는 리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 씨는 2일 새벽 서울 중구 숭례문 근처 지하보도에서 청소 용역업체 소속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병원 이송 중이던 오전 6시20분께 끝내 숨졌다. 리 씨는...

2024-08-04 17:20
‘숭례문 환경미화원 살해’ 70대 구속 기로…이유 묻자 “몰라요”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4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리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을 위해 이날 오후 1시7분께 법원에 출석한 리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범행을 왜 저질렀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모른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그는 취재진이 접근하자 “찍지 말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리 씨는 2일 새벽 서울 중구...

2024-08-04 14:09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박병곤 KB국민은행 기업고객그룹 부행장은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로 약 3만 6천여 소상공인이 금융 지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기업고객을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며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1 17:48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인정…"제안받아서 한 것은 맞지만"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이 모 씨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제안받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 사실관계는 크게 다툼이 없다”라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재기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온 이슈라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2024-06-27 18:44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인력 지원 행위는 특수관계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2024-06-25 14:36
신세계면세점, KB국민은행과 ‘금융·면세쇼핑 결합’ 서비스 시동

4일 열린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호진 신세계면세점 영업본부장과 박병곤 KB국민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양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양 사는 해외여행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과 면세 쇼핑 결합 서비스 개발·출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 연말까지...

2024-04-05 10:28
[인사] KB금융지주·KB국민은행

부행장 △기업고객그룹 박병곤 부행장 △기관영업그룹 서영익 부행장 △영업그룹 손석호 부행장 △테크그룹 오상원 부행장(지주 겸직) △자본시장사업그룹 이성희 부행장 △경영기획그룹 이종민 부행장 △강남지역그룹 이택연 부행장 △부산·울산·경남지역그룹 이혁 부행장 △WM고객그룹 장연수 부행장 △DT추진본부장 정진호 부행장(지주 겸직) △HR지원그룹...

2023-12-28 18:21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지난해 3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지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글을 SNS에 적어 논란이 됐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16일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2023-12-04 16:41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지난해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지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글을 SNS에 적어 논란이 됐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6일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2023-11-27 17:32
대법, SNS에 정치 성향 드러낸 박병곤 판사 ‘엄중 주의’

대법원이 정치 성향이 드러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박 판사가 임용 후 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SNS 이용 관련 법관징계법...

2023-11-16 16:25
차명으로 해외 분유 무관세 수입…남양유업, 1심서 벌금 1500만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1500만 원을, 구매팀장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지난 24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2년 사이 약 235t으로 시가 180억 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산양전지분유를 다른 회사 이름으로 무관세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23-10-27 09:38
검찰, ‘정진석 유죄 선고’ 박병곤 판사 사건 종결…“구체적 혐의 인정되지 않아”

검찰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에 유죄 판결을 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 관련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은 박 판사에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제기된 진정사건과 관련해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정서가 제출될 경우 접수, 배당, 처리 의무가 있다. 이에...

2023-10-06 11:02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가 재직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견해를 밝힌 데 대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SNS에 올린 게시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앞서 박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23-08-17 10:17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 의원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등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 의원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 구형량 보다 법원 선고형량이 더 무거워진 셈이다. 유죄 이유에 대해 박 판사는...

2023-08-11 15:06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형이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2023-08-10 15:03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0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임직원 A 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대중공업의 주된 관심사는 검찰 수사가 아닌 공정위 조사 대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명백히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증거인멸이...

2023-06-20 15:37
‘故노무현 명예훼손’ 첫 공판 마친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정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첫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6년 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2023-05-30 16:29
회삿돈 횡령한 대표에게 문제제기했다 고소당한 직원들…法 "무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1년 5월 대표 B 씨가 회삿돈 5억여 원을 배우자 명의 통장에 넣고, 회사 주식을 사는 등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횡령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B 씨는 주식포기 확약서에...

2023-05-14 11:1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