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7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공개변론 개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한 국가배상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석하는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

2024-10-16 13:17
"고령자·유병자도 가입" 악사손보, 'AXA간편상해보험' 출시

AXA손해보험(악사손보)은 고령자와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AXA간편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장기상해보험 상품으로, 자동차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과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상품은 30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은 10년과 20년 만기 중 선택할 수

2024-09-12 16:45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개통령’(개+대통령)으로 반려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온 강형욱 훈련사가 최근 자신이 운영해온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의 잇따른 폭로로 각종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관련해 폐쇄회로(CC)TV 사용의 주의할 점에 대하여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관련

2024-05-29 13:11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정지어(法廷地漁)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자신이 유리한 판단을 받

2024-03-18 06:00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2023-12-20 16:20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경기 수원특례시가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희망과 새로운 시작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 종합 법률 센터를 자처하다’를 주제로 수원시가 진행한 적극 행정 4건, 고충 민원 2건, 제도개선 1건을 발표한 결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3-12-04 15:00
송지효, 미지급 9억 드디어 받나…전 소속사에 정산금 소송 1심 승소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김경수)는 22일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억84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앞서 송지효는 올해 4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5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우쥬록

2023-11-22 18:15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독일은 2002년 연방기본법을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에 동물보호를 추가했다. 이제 국가는 불필요한 고통과 상해로부터 동물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민법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동물과 관련된 민법 규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민법 제90a조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동물에 대해 특별한

2023-09-16 10:00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거부한 SK텔레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별개의 이혼소송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SK텔레콤에 관련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2023-07-17 15:04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정직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2023-06-19 20:26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9일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진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9 16:27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19일 오후 3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징계위는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

2023-06-19 10:37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여야, ‘신상공개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발의흉악범 신상공개 사진 최신화 등도 담겨2차 가해 방지 조항도...보복 시 처벌키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야는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하고 피해자 2차 가해 보호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야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

2023-06-18 15:38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자동차를 사간 새 차주가 명의 등록을 미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을 법적 근거로 한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A 씨

2023-06-11 09:00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9000만 원 갚겠다” 각서 쓰고 잠적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유족 측에 9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잠적했다.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 권 변호사는 ‘9000만 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7일 SBS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숨진 박 모 양의 유족 대리인인 양승철 변호사는 “(유족과)

2023-04-07 13:47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성실해야 한다"는

2023-04-07 06:55
8년 학폭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패소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되는 일이 벌어졌다.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는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강성훈·권순민 부장판사)는 학

2023-04-06 07:49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상고심사 통과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기각…심리불속행 폐지 대법원은 5일 상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4명 늘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의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입법 의견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법률

2023-01-05 15:55
[단독] 세무사 시험 ‘채점표’ 처음으로 공개되나…법원 "7일내 제출하라"

문제 부실 출제와 채점으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기준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에 부쳤는데 법원은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공개해달라는 수험생들의 신청을 인용했다. 세무사 시험 채점기준표와 답안지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

2022-11-30 11:34
與비대위 이양희 윤리위원장 연임 의결...이준석 추가 징계 미뤄지나

與비대위 이양희 윤리위원장 연임 결정...“현안 연속성 중시”이준석 추가 징계 보류 관측 제기...법원 가처분 결정 후 판단 국민의힘이 6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가 연장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윤리위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가 끝

2022-10-06 10:30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