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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위기임산부 쉼터’ 공급… “주거복지 확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동대문구와 성북구에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위기임산부 쉼터’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위기임산부란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문제로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뜻한다. 위기임산부 쉼터는 영아유기, 출생 미신고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응해 위기임산부가 출산을 포기하지

2024-11-06 11:32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 확 낮췄다…정부, ‘복도 폭·주차장’ 규제 완화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춰 주거용 전환을 유도한다. 생숙의 복도 폭이 오피스텔 기준(1.8m) 이하라도 설비를 보완하면 인정하고, 주차장 역시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상응 비용을 내면 추가설치를 면제한다. 앞으로 지어질 생숙은 주거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없애고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16일 국토교통

2024-10-16 17:52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문턱 낮춘다…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낮춘다. 앞으로 지어질 생숙은 주거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없애고,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2024-10-16 12:00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매수인 A는 서울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매수인 B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024-10-03 11:00
‘한국어 서비스’ 크립토닷컴 거래소 앱…국내 시장 진출 재시동

크립토닷컴 출시 연기 발표 5개월 만에 거래소 앱 운영 시작모바일 앱 한국어 서비스 제공…현물 가상자산 거래 가능김치프리미엄 해소 위해서는 원화 거래소 지위 획득 필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크립토닷컴이 국내 시장 진출에 재시동을 걸었다. 지난 4월 국내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연기했던 크립토닷컴이 5개월 만에 거래소 운영을 시작했다. 29일 가상자산 업계

2024-09-29 17:23
해외금융계좌 65조 원으로 1년 새 121조 원 급감…가상자산 가치하락 영향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공개신고인원 1043명으로 389명 줄고 특정 가상자산 가치 급락국세청 "전 세계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준비 중"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약 65조 원으로 지난해 186조 원 대비 121조5000억 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상자산 가치하락으로 신고 금액인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늘어 신고 인원 자체가

2024-09-29 12:00
서울시 “하루 1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 신고 후 처리하세요”

서울시는 하루 1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대형건물 및 사업장들에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26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른 선제적인 대비로 폐기물 발생량 감축하기 위한 취지다. 관련 법상 사업장폐기물은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가 원칙이다. 시는 종량제 봉투로 폐

2024-09-27 06:00
양현석, 명품시계 반입 미신고로 기소…YG 측 "무리한 기소에 유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명품 시계 미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회사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YG는 “갑작스러운 검찰의 기소에 대해 아쉬움이 크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YG는 “양현석 총괄은 10여 년 전인 2014년 해당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2024-09-13 18:19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믹스로 성장 이끈 장현국 전 대표의 위기검찰 불구속 기소 후 주가ㆍ가상자산 폭락창업자 박관호 회장 복귀에 내부 파열음 위메이드의 성장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위믹스(WEMIX)의 탄생으로 갈린다. 장현국 전 대표가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후 위메이드는 실적과 주가ㆍ유동성 면에서 이전과 다른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정 전 대표가 블록체인 기반의 P2E(Pl

2024-09-10 05:00
효율화냐 사업 축소냐…블록체인 '선택과 집중'에 엇갈린 시선

가시적 성과 없이 오히려 적자 지속서비스ㆍ인력 대대적 정리작업 돌입디파이 '클레바' 무기한 중단도 전망코인결제 '위믹스페이' 전면에박 회장, 게임 통한 선순환 강조 위메이드 창립자인 박관호 회장은 올 4월 장현국 전 대표가 부회장으로 물러나면서 대표이사 회장직에 올랐다. 장 전 대표가 약 4년 간 블록체인 사업에 집중했음에도 매출이나 주가 부양 등 실적

2024-09-10 05:00
'부동산 가두리 멈춰주세요'…입주민·중개업소 갈등 커진다

"공인중개소 단톡방을 통해 고가 거래 신고를 고의로 늦추고, 낮은 가격으로 중개를 하는 '가두리' 영업이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어요. 이 때문에 입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근 실거래가 신고 문제를 두고 공인중개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아

2024-09-04 16:46
‘양방향 영업 금지’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요 여전

지난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규제와 진입 및 퇴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요가 여전히 줄지 않은 상태다. 일부 양방향 플랫폼을 이용한 영업을 원하는 업체는 투자자문업 등록에 나서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매월 30~40건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리를 진행 중이다. 신고 수리 현황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2024-09-04 16:01
금감원,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사칭 사기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은 21일 영업종료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 한다'는 대량문자를 불특정 다수에 발송했다. 불법업자들은 이런 문자에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해 거액의 가상

2024-08-22 06:00
“뜻하지 않은 임신도 출산·상담 지원”…서울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

서울시, 지난해 9월 전국 최초 통합지원 시작약 200명 지원…보호 출산 철회 결정 사례도센터 전화·카카오톡으로도 24시간 상담 가능 지난달부터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개관했다.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가 충분한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2024-08-21 15:46
국토부, HUG 보증한도 하향 요청 16차례 묵살...3.9조 피해 키웠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청을 16차례나 묵살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부가 적시에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약 4조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13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2024-08-13 15:45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실효성 높인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침해사고 인지 시 24시간 내 신고·추가 확인한 사항 보완신고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의 이행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

2024-08-13 12:00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영업 금지된다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유사투자자문업자, 양방향 채널 유료회원 영업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법 시

2024-08-13 12:00
서울시, 거짓 가격 신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 1017건 적발…과태료 40억 원 부과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약 6000건의 거래 중 512건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29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약 3000건의 거래 가운데 505건을 적발, 11억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2024-08-12 11:15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9~30일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 수사한다. 8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동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보관하는 등 보존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2024-08-08 11:00
[데스크 시각] ‘주 6일제’로 본 그리스의 ‘새옹지마’

한때 구제금융 조건으로 강요받아지금은 경제회복에 일손부족 대처근로시간 단축·연장, 관건은 ‘성장’ 이달 초 그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세계 곳곳에서 일자리 증가와 생산성 향상, 직원 삶의 질 개선 등을 이유로 ‘주 4일 근무제’ 등 근로 시간 단축을 모색하고 있는데 마치 이런 시대와 역행하듯이 그리스는 이달부터 일부 산업에서 ‘주 6일제’를

2024-07-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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