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의 이번 지원 대책은 2월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환변동보험료 특별 할인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신용보증 연대보증 면제 △수출안전망보험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중국입찰전문기관에 대한 입찰 보증 지원과 7개 신흥국 소재 우량수입자 한도 확대 등 수출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환변동보험 청약시 엔화ㆍ유로화의...
노력에만 맡겨 놓지 말고, 정부가 사전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실천해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수석들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산업에 대한 규제네거티브 심사방식 제도화 등 무투회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백화점식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던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지만 이번 대책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정책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서울 양재ㆍ우면 일대를 ‘기업 R&D...
한편 정부는 이번 기업의 신산업 분야 투자와 애로조사에서 제기된 105건의 애로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개선하기로 한 47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정책 심층검토가 필요한 7건에 대해서는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해 개선방안 또는 규제 존치 필요성을 판단해 차기 무투 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성장’의 후속조치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들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 항만, 학교 등에 3조1000억원을, 주요 공공기관은 에너, 교통, 항만 사업등에 9조3000억원을...
한편 산업부는 4월 중순까지 장?차관 및 1급이상 간부들의 지역현장 행보를 마무리하고, 지역기업인이 제기한 애로에 대해 1차 내부검토를 거쳐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규제개혁 장관회의, 무투회의 상정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차 무투회의에서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11조1000억원 특별 지원대책을 추진, 현재까지 약 5조5000억원을 수출기업에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중견기업에 4조6000억원, 중소형 플랜트 및 조선기자재 등 선박금융에 9000억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