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의 변호인이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며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해당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30일 허웅의 전 여자친구 A 씨의 변호사 노종언 씨를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허웅
검찰이 12일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 사건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김미나로 하여금 A 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
검찰은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 무고 교사를 한 점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
‘도도맘’으로 알려진 블로거 김미나씨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고소장에 표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강
SBS 시사 교양 ‘TV 동물농장’ 출연으로 유명한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 소장이 후배 훈련사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악의적 무고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21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12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던 주 씨는 이감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아 변호사 접견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2조 원대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에 또 다시 1100억 원대 옥중 사기를 저지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63)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억885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별다른 해명을 전하지 않았다.
전날(5일) 강용석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무고 교사 의혹에 대해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더 열심히 할 것이다"라며 "정기구독으로 응원해달라"고 이야기했다.
1100억 원대 옥중 사기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주수도(63) 전 제이유 그룹 회장과 검찰이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과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던 주수도(63) 전 제이유 그룹 회장이 1100억 원대 옥중 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무속인에게 속아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일면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6·여)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9·여)씨는 징역 9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이를 사주한 무속인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ㆍ여)씨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7ㆍ여)씨에게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그것이 알고싶다' 예고편, 멈추지 않는 조종 "인터뷰 거부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세모자 사건의 배후 인물을 밝힌다.
12일 방영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세모자 사건에 핵심 인물 두 아들의 인터뷰가 공개된다.
이날 제작진이 공개한 예고편에선 두 아들의 인터뷰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모할머니가 시켜서"라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명 '세 모자 사건'이 거짓으로 판명난 가운데 해당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구속 기소됐다.
9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일으킨 어머니 이모(44·여)씨는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씨는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강대 부장판사)는 24일 최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 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빌려 준 혐의(
‘리얼스토리눈’ 339회에서는 전국을 발칸 뒤집어 놓은 ‘세모자 사건’에 대해 파헤쳐 본다.
2014년 10월 29일, 세모자의 기자회견이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 A씨는 남편이자 한 교회의 목사였던 B씨가 자신과 두 아들을 수 년 간 성폭행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자신과 두 아들에 대한 B씨의 집단 혼음과 성매매까지 주장하며 전 남편
검찰이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50대 무속인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세 모자 성폭행 고소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판단되는 무속인 김모(56·여)씨에 대해 무고교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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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집행부의 비리를 들추는 노조원을 다른 노조원을 시켜 허위 내용으로 고발하게 한 혐의(무고교사 및 명예훼손교사)로 서울 도봉구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안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2년 8월 다른 노조원을 시켜 "보험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했다"며 양모(68)씨를 허위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