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어진다는 신념에 따라 향후 임직원들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 및 가족 대상 건강검진 지원, 모성보호제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처음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받은 후 9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여성과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채용·복지제도도 강화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인재의 공정 채용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채용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여성 임직원 비율이 60%를 넘는 F&F는 산모의 안정이 필요한 임신 초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한다.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김영신 TIPA 원장은 “성별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쓰는 육아휴직, 임신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모성보호휴가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자연스러운 안착은 모두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의 결과”라며 “이번 수상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서로 이해해주는 우리 임직원 모두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의...
‘권리’로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대체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이 저출산 극복에 관심을 보이는 건 긍정적이지만, 내용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내놓는 대안들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기존에도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해왔다. 이걸 더 확대하고, 더 강화하겠다는 게 전부다....
이후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이 전부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자녀 하원·하교 이후 부모 퇴근까지 공백이 크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8개월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5년간 연장보육, 늘봄학교, 학원 등 시설을 활용해 하원·하교 시부터 퇴근 시까지 돌봄 공백을 메우거나, 육아도우미를 고용해야 한다. 부모들에게 이는...
CJ프레시웨이는 임직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휴가 및 휴직제도 확대(휴가 최대 3일 → 42일, 휴직 최대 6개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전체 기간)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2년) 등이 있다.
일과 가정의 삶을...
모성보호3법에는 부모의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고, 여야 모두 처리에 공감대를 가진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저감책 등 환경 법안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올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5200만 원이다. 인상된 임금은 3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노경은 이 외에도 난임치료휴가를 기존 유급 3일에서 유급 6일까지 늘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성보호제도 개선 등 일부 제도 및 복리후생 지원도 확대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기존 인력이 나눠 하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2022년 9월 실시된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업무 대체 방법으로 ‘기존 인력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낮은 모성보호제도 활용률도 둘째 포기의 배경 중 하나다. 일반적인 퇴근시각은 오후 6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하원·하교는 이보다 이르다. 퇴근을 앞당길 수 없다면 퇴근할 때까지 자녀를 시설에 맡기거나, 학원 등에 보내야 한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고문이다.
저출산 극복에는 다양한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기·승·전·보육’...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정부·공공기관 밀집에 따른 높은 모성보호제도 사용률 등이 배경으로 분석됐다.
현실에서 세종은 2015~2022년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46.3%)한 지역이다. 세종의 과거 출산율은 신혼부부 유입에 따른 ‘거품’이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생아 수 감소에도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제외한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2만6008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년보다 5076명(3.6%) 줄었으나,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 감소(1만8718명, 8.1%)를 고려하면 실질 활용은 늘었다. 특히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 심화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는 등 악화일로"현 제도 실효성 제고와 기업 인센티브 강화해야"
우리나라는 모성보호제도가 OECD 나라 중에 상위권에 있음에도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인구재앙 앞에 와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제도가 잘 마련돼 있지만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3+3 특례’를 ‘6+6 특례’로 개편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자체를 못 쓰는 근로자들에겐 의미가 없어서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제주항공은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해 산전ㆍ후 휴가, 육아 휴직, 임신기ㆍ육아기 단축 근무,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 휴가, 난임 휴직과 여성 객실승무원 대상 임신 사실인지 시점부터 사용하는 임신 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다. 워킹맘 지원 혜택으로 임신 축하 선물과 휴직 후 복직 축하 선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가...
모성보호기·유아기·초등 저학년 등 구분유연근무·단축근무·시간선택제 전환 활용
서울시가 내년 초부터 임신부터 초등 저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를 추진한다. 자녀의 연령대별로 유연근무, 단축근무, 시간선택제 등으로 선택해 근무가 가능해진다.
2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