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조4000억 원대 사기죄로 추징금 357억 원이 확정된 박홍석(58) 전 모뉴엘 대표의 해외 은닉재산 253만 달러(약 29억 원)를 찾아내 환수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징역 15년과 추징금 357억 원이 확정됐
3조40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가전업체 모뉴엘 전 대표가 재심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이 소폭 줄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의 재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2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현대중공업에 인수합병되는 대우조선해양이 결국 회계처리 문제로 지금의 상황에 처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중식당에서 기자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대우조선 사태를 언급했다.
최 회장은 “회계사들이 개별 기업에 가서 상대할 때는 마이크로로 보이지만 빌딩 블록이 다 모이면 거시경제
SK증권은 모뉴엘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KB국민은행이 이 최소 300억 원 수준의 수익을 인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1일 김도하 SK증권 연구원은 “모뉴엘 익스포저를 전액 충당금으로 전입했던 KB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충당금 환입금과 지연이자 등으로 각각 300억 원대 수익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시중은행들이 한국무역
지난해 금융사고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7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을 통해 지난해 보고된 금융사고 금액이 총 11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7%(6945억 원)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고건수는 총 152건으로 전년 대비 11.1%(19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모뉴엘 대출사기, 육류담보 대출사기 등 과거 4개
KDB산업은행이 '모뉴엘 사태'로 인해 입은 피해액 460억여 원을 보상해달라며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같은 사건 소송에서 승소해 법원 판결이 경우마다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낸 단기수출보험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전 코스닥 상장사 잘만테크가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모기업이었던 모뉴엘이 수천억 원대 사기대출과 회계부정으로 파산했지만 잘만테크는 회생절차를 조기에 마친 만큼 매각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잘만테크의 파산관재인은 인덕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실사를 진행 중이다. 잘만테크는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에서
중소기업은행이 ‘모뉴엘 사태’로 입은 피해액 223억 원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기업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낸 수출신용보증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무보에 청구한 8453만 달러(약 968억 원) 중 1954만 달러(약 223억 원)를 받는다.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NH농협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도 승소했다. 무보를 상대로 금융기관이 제기한 소송 6건 중 지금까지 판결된 3건에서 금융기관이 2대 1로 승소한 셈이다. 특히 패소 판결을 받은 수협은행은 율촌이 대리를 맡았고, 승소한 농협과 하나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에 따라
NH농협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도 모뉴엘 사태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나은행은 22일 열린 단기수출보험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나은행이 청구한 금액을 대부분 인용해 줬다. 하나은행은 소송청구금액과 지연이자 등 8030만 달러(약 962억 원)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
시중 은행들이 ‘모뉴엘 사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엇갈린 판결이 났다. 동일한 사건을 놓고 하나은행은 22일, 기업은행은 내년 1월,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 등 차례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의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오
농협은행이 모뉴엘 사태에 대한 소송에서 관련 은행 중 처음으로 승소했다.
농협은행은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를 상대로 한 보증채무금 지급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선고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청구 금액의 90% 이상과 지연이자를 받아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소송 청구 금액 5217만 달러(621억9000
모뉴엘 사태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소송 중인 은행들이 1심 판결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모뉴엘 단기수출보험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은행들은 수협은행의 패소가 1심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수협은행을 비롯해 하나ㆍ농협ㆍ국민ㆍ기업ㆍ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모뉴엘 파산 사태와 관
3조 400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4) 모뉴엘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 656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은 박 대표에게
무역보험공사에서 일어난 1500억 원 규모의 보증 사고 조사에 감사원과 검찰은 물론 금융감독원까지 결국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온코퍼레이션 보증 사고가 ‘제2의 모뉴엘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2014년 모뉴엘 대출 사기 이후 관련 기관이 줄줄이 진상 조사에 나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9일 관계 부처에
전 코스닥 상장사 디지텍시스템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리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금감원 간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1일 디지텍시스템스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은 전 금감원 부국장 A씨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과 추징금 약 7000만원이 선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54) 모뉴엘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656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돌려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제2의 모뉴엘'이라고 불렸던 후론티어 대표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조모(57)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7억 7452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론
수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의 대출한도를 올려주고 뇌물을 받은 전직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같은 액수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제주시 영평동 소재 ㈜모뉴엘 사옥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경매는 4차로 당초 1차 경매 최저 매각금액인 447억3000만원에서 3차례 유찰된 금액인 154억3000만원(1차 경매가 34.3%)에서 시작됐다. 복수 입찰이 진행됐으나 172억8000원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