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관세청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특히 감사원이 면세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요청한 관세청 직원들이 전원 재심의를 요청해 감사 결과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감사원이 면세점 입찰 비리 심사
정치보복…한국당, 사찰 의혹 제기·“권양숙 여사 수사”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적폐 몸통으로 규정하고 ‘적폐청산’ 총공세를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뇌물 의혹 등을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이라 불리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은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두고 가장 치열한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재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구체화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박근혜정부에서의 면세점 선정 비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리 사건에 연루 의혹이 있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 천홍욱 현 청장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간사인 박광온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