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위원들 “면세점 선정비리, 국정조사해야…김낙회‧천홍욱 고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박근혜정부에서의 면세점 선정 비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리 사건에 연루 의혹이 있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 천홍욱 현 청장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간사인 박광온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부처가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 공모한 것으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사 기간 전후의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김낙회, 천홍욱 전·현 청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거짓으로 일관하고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라며 “아직도 면세점 심사기준, 배점 및 심사위원 자료 등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국회 자료요구에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의 고위직은 경징계에 그치고, 하위직은 중징계를 받았다”며 “감사원 감사결과는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전·현직 관세청장의 위증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국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과 면세점 특허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들은 “기재위에서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 사건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나갈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비롯한 진상규명과 제도개혁 노력에 야당도 공감하고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전날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에서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진행된 면세점 후속 사업자 선정과 지난해 신규특허 추가발급 과정 등에서 13건의 위법 및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고,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와 담당 부처인 관세청이 이를 부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