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기획재정부, 공수 바뀐 與野… J노믹스 ‘소득주도 성장론’ 놓고 난타전 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이라 불리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은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두고 가장 치열한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재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구체화하고 실행계획을 짠 곳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창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첫 검증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기재부 국감은 내달 19일(기재부)과 20일(국회),30일(국회·종합감사), 31일(국회·종합감사) 등 총 4차례 열린다.

기재부의 국감은 주로 경제·재정정책과 조세정책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번 국감에서 실체를 파헤친다는 각오다.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기재위 야당 의원들 상당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과연 오른 방향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기재부의 국감에서도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부각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면 가계 소득이 늘면서 내수가 회복되고 장기 불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논리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적극 방어한다는 계획이다.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 인상을 두고도 기재위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에서 2000억 원 이상 법인에 대해 현행 22%에서 3%포인트(p) 올린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부동산 보유세뿐만 아니라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부과 등도 이번 기재부 국감에서 다뤄질 현안이다.

경제정책 총괄부처이다 보니, 현재 직면한 경제 현안도 기재부 국감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 등에 더해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대외리스크 관리도 국감의 메뉴로 부각될 소지가 있다.

기재부 외청 중에서는 내달 16일로 예정된 관세청 국정감사가 가장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고위직 인사에 최순실 씨가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국감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국감 증인 채택도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부동산 대책 등을 추궁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선정 비리’를 추궁하기 위해 관세청 인사와 관련된 기업 총수들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