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불법 영상
유튜버 쯔양을 향한 공갈 협박 혐의로 사이버 레커(렉카)들이 구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쯔양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27일 가세연은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쯔양 사태의 핵심은 바로 '거짓말' 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쯔양이 본인의 과거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구제역과 전국진이 구속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과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현 서은우)가 과거 연인 시절 폭력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남태현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부터 전 연인이 전 남자친구 관련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전후 사정은 무시한 채 본인의 이야기는 제외하고 상대의 잘못만 골라서 언급하는 것에 대하여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현 서은우)가 '리벤지 포르노' 피해를 고백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이나 성적인 내용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이다.
서민재는 최근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에 '내가 겪었던 데이트 폭력'이란 제목의 글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가 사회
결별 앙심 품고 전 여자친구 사생활 사진 유포한 미 남성…“1.6조 배상하라”
미국에서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보복을 목적으로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퍼트린 남성에게 1조원이 넘는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해리슨카운티 지역 배심원단은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우리말 사용법을 말하는 ‘그런 말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신문기자인 장슬기 작가가 너무 많은 잘못된 표현들이 혐오와 차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필한 책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사로 일했기 때문에 혐오와 차별이 담긴 용어를 잘 안다고 생각했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 서울) 선수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확산 중입니다. 사생활 폭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향후 거취에도 중대한 변수가 생긴 만큼 황의조 선수는 폭로자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라는 취지죠. 반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한 이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로 여겨지는 영상물이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출연한 HBO 시리즈 ‘디 아이돌’(The Idol)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가운데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칸 팔레데 페스티벌 뤼미에르 대극장에서는 ‘디 아이돌’ 상영회가 열렸다.
‘디 아이돌’은 팝 아이돌 스타와 문화 산업의 복잡한 관계를 그린 작품으로, 제작을 맡은 팝스타 위켄드를 비롯
배우 김부선 딸 이루안이 ‘펜트하우스’에서 가정사를 간접 언급하며 오열했다.
2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입주쟁탈전: 펜트하우스’(이하 ‘펜트하우스’)에서는 첫 탈락자를 결정하는 투표가 진행됐다.
이날 이루안은 낸시랭에게 왜 자신을 탈락 후보로 뽑으려고 했는지 물었다.
낸시랭은 “처음 위층에서 만났을 때 남자들이 많은데 같은 여자라서 반가웠
‘입주쟁탈전: 펜트하우스’(이하 ‘펜트하우스’) 출연자 이루안과 낸시랭이 갈등을 예고했다.
2일 방송될 ‘펜트하우스’에서는 이루안이 자신을 유력한 탈락 후보로 뽑은 입주자들과 대면하는 모습이 펼쳐진다. 이루안과 손을 잡았던 이시윤 외 모든 이들은 탈락자로 이루안을 뽑았다.
낸시랭은 이루안을 향해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할 줄 알았는데… 멀찍이 가서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11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 했다가 이듬해 10월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주)과의 결혼이 조직적 사기행각이었음을 밝혔다.
16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낸시랭이 출연해 2017년 왕진진과의 결혼으로 인한 괴로웠던 심경을 털어놨다.
이날 낸시랭은 “결혼 후 안 좋은 건 다 당했다. 리벤지 포르노 협박, 가정 폭행, 감금 등 12개의 혐의가 있었다”라며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당할 때 지
"매년 개인전을 해온 작가가 자신의 사생활 문제로 전시를 못 하게 되면 욕망과 에너지는 더 커집니다."
팝아티스트 낸시랭은 19일 서울 마포구 양화로 진산갤러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초대전 '스칼렛 페어리(Scarlet Fairy)'를 여는 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올해 낸시랭은 '시선 37.7도', '스칼렛 판타지'에 이어 세 번째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표 발의한 이른바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음성 녹음도 '성범죄'라는 이유로 법안을 지지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무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19일 개정안이 공개된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며 남
작가 공지영이 고(故) 구하라(28)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에 분노했다.
25일 공지영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 직접 동영상 관람한 것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라며 녹색당의 ‘구하라 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제목의 논평을 공유했다.
해당 논평에는 최근까지도 전 남자친구와 폭행, 성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나이 28세)가 지난 24일 사망한 가운데, 구하라와 긴 법적 공방을 벌이던 전 남친 최종범 씨 근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하라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초 발견자는 가사도우미로, 구하라는 이날 0시 35분께 귀가하는 것이 확인된 후 사망한 것으로
정치권에서도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 씨에 대한 추모의 뜻을 밝히며 악플, 리벤지 포르노 등 근절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과 불법촬영 피해를 보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이 대중에 여과 없이 알려지며 2차적 피해를 보았던 고인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면, ‘아직 살아남
구하라의 비보와 별개로 전 연인 최종범에 대한 재판은 지속될 전망이다.
25일 동아닷컴 보도에 따르면 2심 재판을 앞둔 최종범에 대한 법적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망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중단되지만 구하라 씨의 사망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몸싸움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구하라는 24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하라는 최근 1년 새 힘든 일을 잇달아 겪으며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남친과의 법적 공방, 악플러들과의 설전, 절친 설리의 사망 등이 잇따라 겹치며 힘든 시간을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6건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과 대학 내 산업단지 조성 허용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부 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을 열고 법률안 89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여야 쟁점이 크지 않은 총 90건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