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별로는 판매업(–790개소), 동물 미용업(–464개소), 위탁관리업(-214개소) 순으로 줄었고, 운송업(+164개소), 장묘업(+6개소) 순으로 줄었다.
구성 비중은 동물 미용업이 4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탁관리업(23.4%), 판매업(15.3%), 생산업(9.8%), 운송업(7.2%), 전시업(2.6%), 수입업(0.5%), 장묘업(0.4%) 순이었다.
반려동물 영업은 동물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 8종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면서 2012년 2100곳이었던 영업장은 지난해 2만2100곳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관련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모견에 대한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 소위 '신종펫숍' 등의 문제도 지속되고...
동물생산업, 장묘업, 수입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2만2076곳으로 집계됐고 영업장 종사자는 4.9% 증가한 2만6093명이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정기적 실태조사 공표 외에도 동물보호·복지 관련...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은 공포 2년 후부터...
이미 애견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장묘업, 판매업 중 경매장은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애견카페와 호텔로 대표되는 위탁관리업종에서 요구해온 형평성도 맞추게 됐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동물을 좁은 철창에 가둬두고 번식해 판매하는 농장들의 상황도 보다 개선된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생산업장의 사육 설비는 △사육 동물 몸길이의 2~2....
동물장묘업에선 강알칼리 용액을 이용해 동물 사체를 녹여 유골만 수습하는 수분해장 방식이 허용된다. 또 업체는 장묘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동물 돌봄 서비스 규정도 강화됐다. 하루에 두 번 혹은 한 번에 세 마리 이상을 돌보거나 월(月) 수입이 최저임금 월액(현행 174만5150원)을 넘으면 아파트나 주택에서 동물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없다.
동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해 무허가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업체 가운데는 동물 생산·판매업체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단속 결과, 이들 업소는 사육 동물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위생 유지도 소홀했던...
단속 업종은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훈련소 등), 동물미용업, 펫택시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무허가 업체를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나 등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반려동물 업체는 최대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이 신설되면서 동물화장장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됐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동물 장묘시설은 허가가 아닌 등록 사항이 되었고,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물화장장 반경 1.5km 인근에 주민 1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승무했던 선박 중 특별 관리가 필요한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만 출입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 입ㆍ출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공공외교 활동 계획이 수립되고 공공외교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공공외교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공공외교법 시행령안과 동물판매업 및 장묘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에서 제외한 폐기물관리법이 21일 발효됨에 따라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반려동물장묘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자는 종전과는 달리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유기물인 동물...
또 동·식물 관련 시설에 동물장묘업 관련 시설을 추가하고 동물장묘업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추진 중이다. 초지 전용대상에 승마시설을 추가해 농업진흥구역 내 승마시설을 설치하고 토지 용도별 시설 진입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래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연구시설·장비를 총괄 관리하는 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