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조폐공사와 도로교통공단, 한국해운조합이 지리적 어려움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에 불편함을 겪던 도서민, 고령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지난해 8월 김포공항에서 첫선을 보였던 ‘찾아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무료 발급 행사’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 터미널 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해양수산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올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서 지역은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부터 지자체와 같은 비율(50%)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인천광역시...
이제 항로표지는 단순히 안전 기능을 넘어 해양의 모든 정보가 모이고 생성되는 해양정보 통합기지로 탈바꿈하게 되며, 도서민과 섬 여행객들은 여객선 항로 주변의 실시간 안개 정보를 안내받아 더욱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GPS 위치정보시스템의 오차를 대폭 줄인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2025년부터 국민 누구나 이용할...
왕복으로 최소 5시간이 소요되던 군산~어청도 항로도 중간 기항 없이 직항으로 4시간으로 운항 시간이 단축된다. 이에 연도와 어청도 모두 군산과 1일 생활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도서민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서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인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예산 기준 104개 항로 전체에 대한 지원액은 연안여객항로안정화 지원에 74억 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46억 원 등 총 22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지하철은 8187억 원(37배), 버스는 4636억 원(21배)에 달한다.
윤재갑 의원은 “수도권 지하철, 버스 등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은 수도권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것이지만 섬 주민들은 이...
특히 2022년 예산안에 연안여객항로안정화 지원에 74억 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46억 원으로 총 22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일반 연안여객선과 유사하게 이용객이 적어서 어려움에 처한 산간벽지 주민을 위한 철도 공공인프라 구축‧운영에만 2022년 38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과 비교하면 육상교통정책과 해상교통정책의 차이가 크다.
또 현재 여객선의 ㎞당...
이르면 2025년부터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공영제가 시행된다. 우선 국가보조항로인 27개 항로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2025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연안여객선 공영제는 세월호 이후인...
아울러 여객선을 자주 이용하는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인천 옹진군, 경남 통영시, 경북 울릉군, 충남 보령시, 전남 여수시‧완도군‧신안군 등 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도 확대한다.
도서지역 주민이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자신의 사진을 등록하면, 여객선 이용 시 매표‧승선담당자가 등록된 사진정보를 확인해 빠르게 발권하고...
여수~연도 항로는 연도 도서민이 육지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항로로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해당 항로는 인천해상의 금오고속페리호 1척이 운항 중이나 이용객이 지속해서 줄어 적자가 누적되면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큰 불편이 예상됐다.
이에 해수부는 여수~연도 항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간 발생하는 운항결손액의...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여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해 항로 단절을 방지함으로써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적자로 인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위탁사업자를 통해 지원해 왔으나 2018년부터는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일반항로 중 1일...
지원하여 도서민 교통 편의 높인다
25일(화)
△해수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석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석간)
△2020년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
26일(수)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석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행안부 공동)
27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플라스틱은 발생부터 수거, 처리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선박과 항만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어촌뉴딜 300 사업, 도서민 운임지원 및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등으로 어촌과 연안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를 보강하고 노후 선박의 신조 대체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사가 신규 사업면허를 신청하거나 재정지원사업(이차보전사업)에 공모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2020년도부터는 모바일 발권제를 전면 도입하고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를 본격 시행하는 등 연안여객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도서민, 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연안여객선은 연간 약 15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상 대중교통이자 도서민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기상악화 시에는 해상운송 지연 등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동안은 도서지역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생활필수품 운송비도 6월부터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K팝,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과 해상운송비 지원도 시작된다. 1000㏄ 미만 경형 승용차는 50%, 1600㏄ 미만 소형 승용차는 30%까지 차량 운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6월부터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4가지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에 국고가 50% 지원된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지금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선박안전 업무 경험자, 도서민, 사회 봉사활동 경험자 등을 우대하며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응모 상한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까지로 높였다.
김용태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더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제공되는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그간 도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 도서민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