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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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최희섭 경희대 부총장 “고등교육 난제 해결, 대학 교직원 나설 때’”

학령인구 감소와 15년째 등록금 동결 등 대학 재정난 심화가 가져온 고등교육 난제를 대학 교직원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직원이 ‘전문행정인’으로서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학 정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최희섭 경희대 행재정부총장은 29일 제주시 소노벨제주 함덕에서 열린 ‘2024

2024-05-29 15:52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도 계속해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해온 대학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2024-05-26 12:00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

2024-03-12 15:20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의회) 대표 측이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이같

2024-03-11 11:46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모여 정부의 혁신지원사업비를 2조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도 별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총장세미나는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 전국 198개 대교협 회원

2023-06-29 15:32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을 통한 정원조정 유도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개별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 제공 대폭 확대, 졸업생 연봉 공개 등 수요자(학생) 선호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된 구조개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일 포커스 '

2023-06-20 12:00
[속보] 김기현,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인재 양성…대학 구조개혁도"

[속보] 김기현,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인재 양성…대학 구조개혁도"

2023-06-20 10:31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경주대, 한국국제대, 장안대 등 11개 대학이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실시해오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2024학년도를 끝으로 폐지한다. 이번에 지정된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은 사실상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셈이다. 해당 대학들은 1년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게 된다. 2025학년도부터는

2023-06-19 13: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기재부 1차관 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세종청사) △통계청·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20일(화) △부총리 10:

2023-06-18 07:35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 조건으로 대학 통폐합을 내건 가운데 교육계에서 일본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개혁을 벤치마킹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10일 오후 한국고등교육학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남두우·김정호 인하

2023-05-10 14:00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중접 교섭국 대상 유치사절단 파견5월 개최 예정 ‘기후변화 박람회’ CES 수준으로 만들 것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한목소리로 2030 부산 엑스포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

2023-01-08 16:35
[속보] 당정, ‘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키로 결정

당정은 8일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양금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

2023-01-08 16:04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국인력 유치와 이민정책,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이달 중에는 범부처 인구위기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과 과제 등을

2022-12-14 15:30
‘재정지원 제한’ 21개 대학 확정…'선린대' 구제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던 선린대학교가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277곳과 제한대학 21곳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가결과 발표 이후 추가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총 9개 대학(일반대학

2022-06-03 16:41
윤석열 정부 교육부 기능 조정에 이어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도 손보나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질 정부 조직 개편에서 교육부 역할·기능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기본진단)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관련 전문위원으로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확정된 가운데 황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전화인

2022-03-21 16:02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정부 정량지표 평가, 서열화 촉발경쟁력 낮은 대학 재정 악화 우려지방대, 지역경제 활성화 맞물려통폐합 지속 땐 지방소멸 ‘부채질’ 공공형 사립대 등 대안 고민해야 지방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첫 단추는 지방대학 육성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방 일자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예전부터 지방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 인

2021-12-03 05:00
[대방로] 벚꽃 피는 순으로 사라지는 지방대학

얼마 전 방영된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는 주인공 홍반장을 둘러싼 어촌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홍반장은 어촌마을의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해서 ‘홍반장’이란 별칭으로 통한다. 홍반장의 과거가 미스터리로 스토리를 이끄는데. 정확한 팩트는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이다. 애인이 될 치과선생의 부모님, 친구들을 만날 때 유독 강조되는 스

2021-10-27 05:00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진단)이 행정절차법 위반 등 다수 법적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만 선정해 재정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선정 기준 및 선정 대상 규모 등 처분 기준을 사전에 공표해야 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1-09-23 14:22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성신여대,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전문대학이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다. 이의신청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3년간 평균 150억 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김규원 구조개혁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본역량진단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재확인했다"며 "최종

2021-09-03 10:25
[종합]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평가 재검토하라”…3일 최종결과 발표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52개 일반대와 전문대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최종 결과발표를 하루 앞두고 2일 오후 구조개혁위원회 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앞에서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20여 명의 총장과 보직교수들은 구조개혁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동안 교육부(14-2동) 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2021-09-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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