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평가 재검토하라”…3일 최종결과 발표

일부 대학 행정소송 법률 검토도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52개 일반대와 전문대가 최종 결과발표를 하루 앞두고 2일 구조개혁위원회 회의가 열린 교육부 청사 앞에서합동으로 피켓시위를 했다. (손현경 기자)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52개 일반대와 전문대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최종 결과발표를 하루 앞두고 2일 오후 구조개혁위원회 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앞에서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20여 명의 총장과 보직교수들은 구조개혁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동안 교육부(14-2동) 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이어가며 평가에 대한 불공정과 불합리를 규탄했다.

총장들은 "이번 평가가 대학역량평가가 아니라 보고서 작성평가" 라며 보고서만 가지고 비대면으로 현장평가 없이 정해진 시간 내 평가가 이뤄진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학의 다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평가에 참여한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우리 대학은 여타 다른 재정지원사업에도 다수 선정될 정도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며 “중도이탈률도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만족한다는 지표”라며 평가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기석 성공회대 총장은 “13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대학이 자생할 수 없게 만든 건 교육부”라며 “대학은 사회적 자산인데 지금은 입학정원 조정 구실로 대학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구조개혁위원회 최종심의를 위해 교육부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는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오른쪽)과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왼쪽). (손현경 기자)

탈락대학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이날 구조개혁위원회는 마지막 심의를 교육부에서 열었다.

20여 명의 구조개혁위원회 심의위원들은 교육부 직원들의 안내를 받고 보안을 유지하며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다.

1시간 반가량의 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온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역량진단 심의) 최종 결과와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일부 대학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탈락한 25개 4년제 대학 협의체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평가의 불공정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검평과 관련 재검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7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15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 대학은 탈락해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