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최종결과 발표…이의신청 모두 기각

성신여대,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전문대학이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다. 이의신청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3년간 평균 150억 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김규원 구조개혁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본역량진단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재확인했다"며 "최종 결과를 기존에 발표한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월 17일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233개교는 일반재정 지원 가능 대학에 선정됐지만 나머지 52개교는 탈락했다.

교육부가 8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탈락대학 52개교 중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2개교 등 47개교(90.4%)가 218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45개교는 지표별 진단 결과에 대해 203건의 이의신청을, 2개교는 부정·비리 및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감점사항 관련해 2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이밖에 13개교는 기타 의견을 제출했다.

세부적으로는 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가장 많았다. 앞서 제출한 진단 자료가 평가에 반영됐는지, 비대면 진단 관련 추가 소명을 하겠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해당 대학의 우수성을 강조하거나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 진단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이의신청소위), 대학진단관리위원회, 구조개혁위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이의신청소위는 2018년 2주기 진단 당시 7명에서 3주기인 올해 17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해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했다.

김 구조개혁위원장은 "이의신청소위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진단위원들의 평정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본역량진단이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진단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에 확정된 진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대학진단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소위 검토 내용을 심의했으며, 각 대학의 이의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2일 열린 구조개혁위는 2021년 진단과정, 대학별 이의신청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가결과를 그대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올해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4년제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다. 전체 진단 대상의 약 73%에 해당하는 수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는 대신 대학별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해 정원감축 포함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0월 중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20억 원 증액된 1조1230억 원이다. 최종 예산은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진단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별도 협의기구를 꾸릴 계획이다.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진단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향과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