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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개헌이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올라섰다. 22대 국회에서 175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7공화국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발판 삼아 개헌을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4일 야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2024-05-14 15:50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과 같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024-05-13 14:37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정당으로서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완전히 망해버리면 희망이 없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어냈던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고문은 국민의힘의 ‘소멸’을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프랑스 정치권의 주류였다가

2024-04-18 16:15
[이투데이 여론조사] “윤석열 정부, 적폐 청산해 국민 통합해야”

국정목표 기대, 경제성장보다 적폐청산·정의사회 응답 절반 달해중점정책도 국민통합이 가장 많이 꼽혀…부동산 정상화가 뒤이어윤석열 국정수행 낙관 56.3%…문재인 경제정책 평점 40.2점대통령 집무실 이전 긍·부정 박빙…여가부 폐지는 과반 이상 반대부동산세제 개편 우선대상, 보유세 29%·양도세 17%·증여세 14%경제인 사면·복권 63%, 대통령 중임제 개헌

2022-05-08 16:00
[이투데이 여론조사] 대통령 중임제 개헌에 “48% 찬성”...28.7% 반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해묵은 논쟁 거리인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8일 이투데이 여론조사(리얼미터)에 따르면 대통령 중임제 헌법 개헌에 대해 4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28.7%는 ‘반대’였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3.3%로 반대 의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7.4%로 ‘찬

2022-05-08 16:00
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53인 "국민의힘, 다당제 정치개혁 동참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53명은 21일 "우리는 민주당이 약속한대로 다당제로의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더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6·1 지방선거가 첫단추가 되어

2022-03-21 15:52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비대면 대선출마 공식 선언공수처 폐지·대통령 중임제 등 추진 G7 선진국 시대 위한 7가지 과제 제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7일 대선출마를 공식화하며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개헌을 통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대통령 중임제 주친'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비

2021-08-17 11:21
[여야 개헌 공방] 비슷하지만 다른 대통령 ‘연임제’·‘중임제’ 차이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 역대 정부의 권력구조 등 헌법 요소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1987년 체제 이후 30년간 지속된 ‘5년 단임제’가 아닌 ‘연임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6일 발행한 ‘대통령 단임제, 중임제 및 연임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연

2018-04-05 11:00
반기문 “대선 전 개헌해야…문재인, 안보관 오락가락”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대선 전 개헌을 촉구하면서 개헌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은 대통령 선거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주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시 권력구조 방향에 대해선 “제왕적 대

2017-01-25 19:41
갈길 먼 개헌특위 ... 첫 회의 열었지만 시기·방식 쟁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하고 6개월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특위는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간사에 새누리당 이철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김동철,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에는 총 36명이 참여했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12명, 민주당 14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2017-01-05 10:45
[개헌 격랑속으로] 4년 중임제 vs 이원집정부제

그동안 정치권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됐던 개헌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깜짝 제안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개헌론 언급 자체를 꺼려했지만,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역설하면서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

2016-10-24 21:58
[온라인 와글와글] 라디오스타 맹기용·국회 대정부 질문·북한 사실상 핵보유국·미 지상군 파병 여론 고조·AOA 사뿐사뿐·니엘 못된 여자·유가하락 영향·IS 합류시도 미국인 3명 체포·하이드 지킬 현빈

[온라인 와글와글] 라디오스타 맹기용, 국회 대정부 질문,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미 지상군 파병 여론 고조, AOA 사뿐사뿐, 니엘 못된 여자, 베이비카라 소진, 유가하락 영향, IS 합류시도 미국인 3명 체포, 하이드 지킬 현빈 26일 오전 8시 온라인상에서는 '라디오스타 맹기용', '국회 대정부 질문',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미 지상군 파

2015-02-26 08:26
이재오·이해찬, 대정부질문서 작심하고 ‘개헌’ 요구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나선 가운데, 여야 다선 의원들이 작심한 듯 개헌 공론화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날이다. 5선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6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이날 각각 대정부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질의를 자처해 잇달아 본회의

2015-02-25 10:20
전병헌 “새누리 국정교과서 환원 주장은 유신회귀적 발상”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교학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 “역사과목을 국정교과서로 환원하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역주행이자 독선적, 독재적, 유신회귀적 발상으로, 새누리당은 이를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이상 역사와 교육을 이념논쟁에 끌여들여선 안된다. 유신의

2014-01-09 11:00
대선 公約이 空約 되나… 정책 ‘두루뭉술’ 재원대책 ‘부실’

새누리 박근혜, 민주통합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최우선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가장 앞에 내세웠다. 하지만 대부분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소요예산 조차 파악하지 못한 데다 재원조달방안도 부실했다. 내용면에서도

2012-10-25 11:15
국민생각, 대통령 중임제 포함 기본 정책 발표

보수성향 중도신당인 '국민생각'은 15일 원외대표직 신설을 포함한 당헌과 정강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국민생각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정치권이 지나치게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대표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국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원외대표직을 신설해 국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원외대표는 국민소통위원회와 정책연구소,

2012-02-16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