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2010년 9월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관련 법령에 위
“사업주는 ‘실업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해야”
‘실업자’가 아닌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정한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 해석에 관한 첫 판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 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 지원금 반
연이은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복구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상화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대제철 노동조합까지 파업을 예고하면서 철강재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에서도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산업계 전체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제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에 현대제철 주가는 내림세다.
15일 오전 9시 46분 기준 현대제철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15% 하락한 3만8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본사와 예산 공장, 하청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진 것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있는 주요 석유ㆍ화학 업체들이 지난달부터 설비 보수 작업에 나서고 있다. 관할 노동청은 업체들과 만나 보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논의를 진행 중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단지 석화 업체들은 최근 대정비(T/A)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정비는 현행법상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아세아시멘트는 제천공장 시멘트 생산설비 일부 가동이 중단됐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으로부터 부분작업중지명령서를 접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세아시멘트는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화약류 제조시설 22곳이 3개월여 만에 작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방사청, 대전시 소방본부 등 합동점검단은 2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한화 측의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청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단은 한화 측이 제시한 작업장 개선 내용, 사고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
4년간 일한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 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일부만 주었다가, 고용노동부의 합의 권고로 퇴직금을 1000원짜리 지폐 수천장으로 주며 세어가도록 한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횟집 업주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횟집 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한솔제지 장항공장이 가동을 전격 중단했다.
한솔제지는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에서 전면작업 중지명령서를 접수, 후속 조치로 장항공장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7446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41.5%에 달한다. 장항공장 생산 중단으로 당분간
한솔제지는 장항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4일 공시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에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를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7446억 원이다. 최근 매출액의 41.5%에 달한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며 "중단기간에 따라 일부 매출이 감소할 수 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임원 폭행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주요 간부 회의에서 유성기업 폭행 사건에 관련해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장 내 폭력 행사는 어떤 이유로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해당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CJ대한통운을 이용해 택배를 주고 받는 이용자들은 '택배 배송 지연 소식'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 받았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이 같은 사고 소식은 숨긴 채 단순히 택배 물량증가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