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3개 정당의 통합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24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공동대표 3인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퇴진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대통합추진위원장ㆍ대안신당 황인철 사무부총장ㆍ민주평화당 김종배 최고위
국세청이 전관예우 관행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에 재직할 당시의 지위고하 여부를 떠나 전관예우 의혹과 함께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16일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소재한 A·B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공석인 법무부 장관 대신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것, 검찰로부터 보고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4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약 30~40분 전 국감장에 조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법사위원들과 보좌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조 장관께서 많은
김영문 관세청장이 HDC신라면세점의 면세품 밀반입 의혹 사건과 관련 "이미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사건 결과가 나오면 면허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이 HDC신라면세점 조사 상황을 묻는 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인천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이 쟁점이 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불신 해소를 위해 법관 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관예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이유는 대형 로펌 등 권력을 가진 집단과 법원 내부 고위직이 재판에 영
기준금리 결정이나 원·달러 환율 움직임보다는 정부의 전기료 누진제가 소비자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국은행이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인상) 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차 연도에 0.03%포인트, 2차 연도에 0.08%포인트(누적효과
올해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발행으로 지급한 이자비용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년1개월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데, 유동성조절규모 자체도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때문이다.
8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등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통안채 발
외환보유액 중 외화자산 운용수익률이 2%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8일 한국은행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실 등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 외화자산 운용순수익은 8조8000억원(달러화 환산 79억9800만달러)을 기록했다.
이를 외환보유액 중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외화자산(3933억3200만달러)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중 판교 등 주택 가격이 상승한 일부 지역의 분양전환 수익은 주거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전액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윤영일 대안정치연대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8개 단지, 466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둘러싼 '조국 논란'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은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 장관 수사는 37일 동안 70곳 이상에서 영장이 집행됐다"며 "(조 장관의 자녀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청연중앙연구소가 지난 27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제1회 청연 내일의 한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청연중앙연구소가 주최하고 버키가 주관, 씨와이와 청연한방병원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첫 회부터 한의계 최대의 학술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하며 앞으로 한의계의 학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유성엽 대안정치연대대표,
여야는 27일 검찰의 '수사 관행의 개혁'과 '현실 성찰'을 지적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말을 엄중히 새겨야 한다"고 밝혔으며 야당은 "검찰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과도하고 유례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뒤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오늘 의총에서는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개
조국 법무부 장관은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 등을 잇따라 예방했다.
조 장관은 먼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 "인사 청문회 기간, 그 이후에도 국민 여러분과 당 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 법무·검찰 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
황교안 삭발, 가발 說 잠재우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 결심을 밝혔다. 가발 의혹을 일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잇따른 루머를 잠재울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의 삭발식이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삭발을 감행하는 것으로 전해
이언주 의원, 삭발 후 유튜브 방송 출연
이언주 의원이 삭발 의지를 굳히게 된 계기에 대해 입을 열었다.
10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이날 삭발과 관련한 속내를 전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 의원은 "조국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라고 설명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대안정치연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총 3621건이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지난해 1277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문재인 탄핵' 언급한 홍준표·박지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날을 세웠다. '탄핵'까지 입에 올리며 초강수를 둔 모양새다.
9일 홍준표 대표는 SNS를 통해 "문 정권이 조국을 임명했다"면서 "재야가 힘을 합쳐 국민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월 3일 광화문에서 모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