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 도살을 금지하는 가축법 개정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주 청와대에서 가축법 개정 검토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주무 부처 장관도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이 장관은 취임식이 열린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축법 개정 등 농정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개 식용 문제에는 "대한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2달째 대행 중인 김현수 차관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부각한 대북 쌀지원 재개와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는 상황을 고려해 쌀지원 재개 속도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인근 중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대북지원은 판문점 선언
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의 청신호가 켜졌다.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 경협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현재 보유한 남북협력기금은 1조6182억 원인데, 북한의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경제특구 개발 등을 위해 수백조 원의 자금이 필요해 이를 위한 해법도 필요하
우리나라 농정 수장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남북의 농업 교류에 대해 정부는 준비가 됐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다만, 대북 쌀 지원 재개의 경우 당장은 현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9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농업 분야 교류도 가능한지에 대해 “모멘텀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농업 분야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12일 “전 정권에서 말을 잘 들었다고 해서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몰리다가 이번 정부에서 현 정권 ‘블랙리스트’에 자기가 포함됐다고 말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농림부 장관을 향해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자신이 한 일, 특히 지난
정부, 北 인도적 지원 재개 예정
정부가 민간단체에 의한 북한의 순수 인도적 지원 재개를 이번 주초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 재개를 이번 주초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28일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원자력발전의 안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도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대지진으로 독일은 원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하고 있고, 중국조차도 신규 원전 건설을 잠정 중단키로 했고 일본도 재검토를 시
한반도 정세가 전반적인 교착국면에 빠져든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을 겨냥한 물밑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들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남과 북이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중국이나 제3국에서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잇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9일 "우리는 언제든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한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4일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국면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결정적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위기의 3월을 기회의 3월로, 대결을 대화로 전환하는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일 최근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등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우리가 예상한대로 답변이 나오고, 검찰이 (정권에) 상당히 흡족한 방향으로 정리하
경기지역에서 올해 수확한 쌀의 품질이 태풍과 이상저온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가 지금까지 도내에서 수매한 공공비축용 쌀 가운데 특등급 비율은 23%, 1등급 비율은 64%로, 1등급 이상 높은 등급의 비율이 87%로였다.
이는 지난해 1등급 이상 비율 98%(특등급 54%, 1등급 44%)보다 무려 11%p
국회가 이번주부터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5일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대정부질문은 김 총리의 취임 후 첫 국회 답변임과 동시에 새해 예산안과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쟁점현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개헌 문제와 정치인·민간인 사찰, 외교·통일·안보에서는 대북 쌀지원과 한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시민 사회, 종교계 등과 논의해왔던 4대강 대운하 사업의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 나가겠다"고 27일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해보라고 요구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제 특위가 구성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으로 첫 쌀 지원이 이뤄졌다.
민간 대북지원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은 17일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수해 피해를 본 북한 신의주 지역에 쌀 203t을 전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각계 단체와 야 5당으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6일 대북지원 사업자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태도) 변화의 조짐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고 8일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비대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대북정책과 관련해 "국민 수준이 높고 국민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적절히 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등 야4당은 7일 정부의 대북 쌀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결의안에서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쌀 40만톤을 즉각 북한에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은 식량난이 가속화돼 1990년대말과 같은 대량 아사사태가 우려되는 반면 우리는 쌀 재고량 증가로 농촌경제의 기반이 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수해지원을 위한 민간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 "민간에 의해서 긴급구호 성격을 갖는 대북 지원신청이 있으면 그것이 밀가루나 옥수수, 또는 쌀이든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3일 제주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간의 쌀 지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대북정책과 관련 "대통령 임기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화적으로 대북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 임기가 2년반 남아서 그런다고 하면 북한이 아쉬울 게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언론에서 한미-북중 대결구도로 간다고
지난 29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29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총리 및 2개의 장관직에 대한 후속 인선을 단행,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후보들의 낙마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은 공세를 강화, 한나라당은 '인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등 여야간 공방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25일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부가 연평해전 같은 게 있어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북한에) 아픔이 있어도 새로운 태도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평화를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쌀지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