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인도적 지원 재개 예정
정부가 민간단체에 의한 북한의 순수 인도적 지원 재개를 이번 주초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 재개를 이번 주초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28일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남측 민간단체의 순수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에도 예외적으로 유지돼왔었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이어 지난해 11월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을 일으키면서 정부는 이마저도 보류했다.
정부의 대북 순수 인도적 지원 재개는 국제기구의 북한 식량실태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과 국제기구가 대북 식량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지난 26일부로 천안함 피격 1주기가 지난 시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 순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더라도 연평도 포격도발 이전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에 한정하고, 지원품목도 분유, 이유식, 두유, 영양죽, 항생제를 비롯한 의약품 등으로 철저히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지원품목이 수혜자들에게 전달되는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독려하는 등 분배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지원이 재개되면 이미 반출 승인을 받았지만, 연평도 포격도발로 반출이 보류된 밀가루, 의약품, 분유 등 15건 정도를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여전히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북측에 쌀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며 "북한 식량실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와 국제기구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은 24일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실시한 북한 식량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60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긴급한 국제 식량지원 필요성에 처해 있다며 43만t의 지원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