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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놓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적용 대상을 조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야가 또 충돌했다. 중재안 마련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으로 예상돼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

2023-06-14 13:49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여야 엎치락뒤치락 협상 진통…결국 16.9조 당정합의안 기초로국민의힘 요구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금 150만원으로 인상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332만명으로 확대…기존 320만명 23일부터 지급손실보상률 90%로 ↑…100% 보상·하한액 100만원은 정부 반대로 무산손실보상법 개정 추진, 野 "소급적용 및 여행업·공연업 포함"vs與 "국한 안

2022-02-21 23:20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여야 협상 결렬되며 당정 합의안 16.9조 처리 예정與 "부족한 건 대선 후"vs野 "정부·여당 짬짜미 '짝퉁 추경'"당정안, 손실보상률 90%↑·방역지원금 연매출 기준 30억 등 1.3조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지원금 7000억확진자 생활비 지원 등 방역 예산 1.3조 소상공인 등 대상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이 담긴

2022-02-21 18:31
여야, ‘방역지원금 추경’ 수정안 오늘 처리키로…300만원 유지하고 대상확대

여야는 21일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한 지원금액 300만 원은 유지하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추경을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

2022-02-21 12:37
文 “차별금지법 적극 추진”에 정의당 “의지있다면 당정합의 나서야”

정의당 "임기 막바지가 되어서야 입법 필요성 역설""이재명 후보 또한 책임 있는 입장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히자 정의당은 "의지가 확고하다면 조속히 정부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승재 선대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합의로 임기 내

2022-02-10 15:19
민주당 을지로위 "지역화폐 예산, 기재부 숫자놀음에 무산 위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당정합의 불발과 관련해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선대위 민생본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위한 여·야·정 막판 대타

2021-12-01 14:27
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李 “지방자치”

김두관 "수도권과 지방 차별하는 서울공화국 현주소"이낙연 측 "2조7000억 부채에 또 빚을 내 경기도 안에서도 반발"정세균 측 "여야정 합의 존중해야…경기도 의도한 대목 있다면 유감"박용진 "세금 많이 내는 게 죄냐고? 경기도 말고 다른 지역 사는 건 죄냐"맞서는 이재명 "박근혜 정부도 충돌했는데…그럴거면 지방자치 왜 하나" 여야정이 소득하위 88% 재

2021-08-02 19:14
여전히 엇갈리는 양도세…여 "2년 유예" 정부 "대주주 3억 감행"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대주주)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시장 혼란을 우려해 2년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3억 원으로 금액을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1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2020-11-01 11:09
공시가 인상에 1주택자 세부담 '눈덩이'…정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추진

앞으로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90%까지 높아질 전망이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불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흉흉해진 부동산 민심 달래기용으로 정부가 1주택자를 위해 재산세를 내리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감면 카드도 함께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27일 발표한

2020-10-27 15:38
정부ㆍ여당 ‘재난지원금 이견’ 교통정리…고소득자 기부 전제로 ‘전국민 지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금재난지원금 문제로 이견을 표출했던 여당과 정부가 절충점을 찾았다. 당정은 여당이 총선에서 공약한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기반을 마련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로 입장차를 좁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

2020-04-22 17:07
누진제 한시 완화로 가구당 3배 혜택…전기요금 개편은 TF서 장기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기요금 폭탄 논란에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11일 올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2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가 결국 지난해와 같은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올해는 누진제 구간폭을 50㎾h씩 상향 조정해 지난해보다 가구당 3배가량 혜택이 더

2016-08-11 22:20
상반기 종합대책 내놓겠다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감감 무소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한달이 넘게 이어지면서 다른 보건복지 현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종합대책을 내을 계획이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6월 한차례의 당정협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표류중이다. 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를 일주일

2015-07-01 17:31
임대소득 보완책, 부동산시장은 "글쎄"

“이번 합의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이 없다. 원천적인 큰 틀을 흔들어 줘야 한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월세든 전세든 물량을 내놔야 하는데 이들이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지만 부

2014-06-13 15:15
“2주택자 이상 전세과세 추후 논의” 김낙회 세제실장 일문일답

정부와 새누리당이 13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치고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주택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하기로 결정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채만 보유하더라도 임대수입이 2000만원

2014-06-13 14:31
미래·해수부, '세종시 이전' 번복… 과천·부산 지역 주민 반발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당정 간 혼선이 일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당정협의에서 미래부와 해수부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잠시 후 당 정책위원회가 "확정된 바 없다"고 번복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간사 황영철 의원은 국회 안행

2013-09-13 08:37
[9월12일 주요뉴스]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기준금리 4개월째 동결 등

◇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인천에서 발생한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김 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

2013-09-12 15:55
與, 해수부·미래부 세종시 이전 혼선…발표 후 번복

새누리당이 12일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고 번복해 혼선을 빚었다. 앞서 당정은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당정협의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 합의에 이어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이전이 마무

2013-09-12 14:29
정부의 등록금 완화 ‘어떻게?’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대학 자구노력 7500억원을 유도해 총 2조25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지서에 적히는 명목등록금은 전체학생 평균 5% 정도 낮아지고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은 평균 22%이상 등록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각 대학별 자구노력

2011-09-08 19:06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1조5000억 재정 투입(3보)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정부 예산 1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기존장학금 제도에서도 이미 저소득층에게 3300억원 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던 만큼 순증액은 1조1700억원 규모다. 여기에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유도해 7500억원을 추가로 확보, 총 2조25

2011-09-08 16:07
與 전월세상한제 부분도입, ‘해프닝’ 그치나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의 전월세 상한제 부분도입 방침이 자칫 단순 ‘해프닝’으로 그칠 조짐이다. 현재로서는 한나라당 전월세 상한제 부분도입 사실여부 자체도 애매모호한 데다 당 안팎에서도 반대의견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TF는 전·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전·월세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

2011-03-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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