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월세상한제 부분도입, ‘해프닝’ 그치나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의 전월세 상한제 부분도입 방침이 자칫 단순 ‘해프닝’으로 그칠 조짐이다. 현재로서는 한나라당 전월세 상한제 부분도입 사실여부 자체도 애매모호한 데다 당 안팎에서도 반대의견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TF는 전·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전·월세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 관련법을 만들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전면 상한제 도입 방침의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는 TF의 이같은 방침이 지난주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것처럼 알려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월세 상한제 부분도입은 사실 여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상태다. 이 방침이 처음 알려진 16일 오전부터 현재까지 언론의 수차례 문의에도 불구하고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구식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회관 최 의원실도 의정부 행사일정을 이유로 텅 비어 있는 상황이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F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만 한 상태이며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겠지만 현재로선 당정간 합의도 안 됐고 당론도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TF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당정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부의 이견제기도 있었으나 전월세상한제 부분도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한 상황이며 당 정책위에도 보고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 부분도입안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관련법을 발의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상한제 도입 자체가 민주당 입장이었고 당 내에서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국회처리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한성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자체가 사법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장기적으로 임대인들의 전월세주택 공급 감소가 우려되며, 개인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국토위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4·27재보선 앞두고 당 입장과 배치되는 포퓰리즘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밖에도 부분도입안 자체는 찬성하지만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TF안은 찬성하나 갱신청구권도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조건부찬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서민주거안정 TF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도 “일부지만 도입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임차인에게 최초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을 청구하도록 한 갱신청구권 관련안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